[굿모닝브리핑] 길어지는 기술유출 재판..."소송 끝나면 이미 옛 기술"

[굿모닝브리핑] 길어지는 기술유출 재판..."소송 끝나면 이미 옛 기술"

2023.09.21.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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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볼 첫 번째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기술 유출 재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술 유출 범죄는적발도 어렵지만, 범인을 찾더라도 시간이 늦어버리게 되면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관련 재판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업의 피해 보전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담긴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담겨 있었습니다. '1심만 해도 3년이 지났는데,최종 판결이 나올 때면 이미 옛 기술이 되어 있을 거다','기업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은 다르다''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기술 유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정에선 오히려 또 다른 유혹을심어줄까 우려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간도 기간이지만 사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전문 법원을 통해서 기술 유출 사건을 다루는 반면, 국내에는 전문 법원이 없고,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갖기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 기술 탈취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법 절차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볼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리쇼어링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리쇼어링이라고 하면,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 시설을국내로 이전하는 걸 말하는데요. 쉽게 표현해서 기업의 유턴입니다. 기사에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유턴 기업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도로도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칩스법 등을 통해서 1800여 개의 기업을 돌려세우고 있고, 일본도 세제 혜택 등을 통해 600여 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20여 곳에 불과했고최근 10년으로 넓혀봐도 160개 기업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 없이 도입하다 보니,기업 선정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에 첨단 산업 기반을 들여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두고 볼 수만은 없겠는데요. 경쟁력 높은 기업의 유턴을 위해서지속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개선 등의인센티브를 내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 기사는 서울신문입니다.

-<대형마트 규제의 역설>이라는 제목이죠.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목적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카드매출액을 분석한 결과가 담겨 있었는데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의 주변 상권 매출액이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일요일의 매출과 비교해 오히려 1.7%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주변 상권으로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반사이익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온라인 업체가 가져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온라인 유통업의 매출은 13%나 늘어났는데,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지역들이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SNS에는 유흥업계 이야기를 콘텐츠로 삼는영상과 게시물이 여럿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근한 말투로 자극적인 내용을 전하면서관심을 끌고자 하는데,문제는 이런 콘텐츠들은 성인 인증이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유포되고 있는데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 자체도 문제겠지만 나아가 청소년의 성착취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영상과 함께 올라와 있는 링크를 누르면성인사이트나 유흥업소 알선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메타버스 등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고,또 관련 은어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서 모니터링 자체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플랫폼의 감독 책임을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9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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