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00억 배임·800만 달러 뇌물"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00억 배임·800만 달러 뇌물"

2023.09.18. 오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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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백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8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이나 병원 치료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사법 절차를 진행한단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된 지 두 시간 만에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달하는데,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단 겁니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담겼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일각에선 단식에 따른 이 대표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피의자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단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단식으로 이 대표가 쓰러졌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공전 등 이 대표 측 사법 방해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단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을 주요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신수정

그래픽;이원희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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