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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모셨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도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잘 아셔서 저희가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일단 검찰의 구형보다는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계모에게는 징역 17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지금 친아버지의 경우는 이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거고 또 검찰의 경우에는 의붓어머니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미강]
실제 공소장뿐만 아니라 판결문에도 보면 이 부부가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학적인 태도라든지 또 함께 아이의 학대를 서로 방조하고 부추긴 정황들이 수없이 발견되는데 이 친부는 사실상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부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형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형량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저희 협회에서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의 항소는 일단 당연한?
[송미강]
당연한 일이죠.
[앵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이시우 군이 얼마나 극심한 학대를 겪었는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죠.
[송미강]
판결문에도 이미 이런저런 정황들이 있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차마 읽어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했는데요. 시우의 사인은 여러 가지 둔력에 의한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 가격된 둔력에 의해서 피부밑 출혈, 온몸에 박피 손상, 특히 눈에 잘 안 띄는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서 이런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고요. 특히 16시간 동안 아이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어서 감금되어 있었고 이 때문인지 양쪽 다리에서 심각한 혈전증까지 발견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앵커]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든지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이런 것들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나온 것이고 재판부에도 제출이 된 거죠?
[송미강]
다 보고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시우가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었는데 몸무게가 29.5kg이었어요. 그 당시 시우의 다른 두 여동생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고요. 시우가 정신과 의사와 면담한 내용 중에 보면 동생들 귤을 몰래 먹어서 엄마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굶주리고 결핍되고 따돌려진 상황에서 양육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앵커]
귤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성명서를 내셨어요.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송미강]
사실 검찰의 구형에서는 이건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해다라고 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 아이를 혼내고 때리다 보니 죽은 치사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살인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동학대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침을 주셨는데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통 가해자들은 어떤 형량을 받는지.
[송미강]
2016년도에 시우와 비슷하게 이혼 가정에서 친모와 고립된 상태에서 계모와 친부한테 살해되었던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의 원영이의 경우에는 계모는 20년, 친부는 15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고요. 얼마 전 우리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었던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양모는 35년, 양부는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전 8월 28일 20개월 된 아이를 3일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에게는 15년 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시우가 겪은 학대의 지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 양상들의 끔찍함을 고려했을 때 시우 사건의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형량을 고려할 때 계모의 의사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들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아동인권신장에 최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협회 성명서도 내셨습니다. 판결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쭉 봤더니 시우가 1년여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문자 메시지예요.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의 대화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미강]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본인들이 시우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수시로 주고받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죽여버리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일 생각으로 던졌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가학적인 그런 분노를 주고받는 대화들을 부모들이 수시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부부가 상당히 만성적인 부부 불화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본인들끼리 있는 가학적인 공격성이라든지 가정 내의 긴장 이런 것들을 시우를 희생양 삼아서 모든 것을 아이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판결문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문자상의 내용을 저희가 봐도 실생활에서 시우 군이 여과지 없이 다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의붓어머니가 시우 군을 살해할 만큼 미워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그 정도도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1심 판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공분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우의 친어머니께서 저희 쪽에 시우 군의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이에요.
[송미강] 실제 동영상들을 보면 아이가 상당히 총명하고 밝고 자기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앵커]
어린 시절부터 이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시우 군이 지낼 당시의 모습인데 티없이 맑습니다. 생일 촛불도 저렇게 불고. 미용실 가서 이렇게 머리도 파마도 했나 봅니다. 물놀이하는 모습도. 아주 예쁘고 해맑은 미소의 시우 군. 친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을 보고 나서 학대를 받고 난 후의 시우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어서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 직전 날이에요. 이 영상은 많이 공개가 돼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망 직전날에 편의점을 찾은 시우 군의 모습입니다. 다리를 절뚝절뚝,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디면서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시우 군이 음료수를 사서 자리에 앉는데 사실 이 나잇대 아이들 보면 음료수 같은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앞에 있으면 마구 마셔야 되고. 그런데 시우 군은 아직 마실 기운이 없는지 다 마시지도 못하고 일단 끌어안고. 뭔가 이거 음료수를 들 힘도 없나 보다. 축 처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운도 없어보이고 위축도 돼 보이고. 아이의 상태가 너무.
[송미강]
저 모습을 보고 누군가 저 아이가 왜 그러지라고 의문을 가지고 혹시 아이가 방치되거나 학대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주변의 민감한 시선이 너무 안타까워요.
[앵커]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해맑았던 아이가 저렇게 살도 많이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축 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 있었을지 차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1심 재판은 시우 군의 친어머니께서 직접 다 보셨다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송미강]
일단 너무 터무니없는 형량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데려와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했고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형량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요. 또 뭔가 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앵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에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측에서 시우와 친어머니의 접촉을 차단했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졌었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송미강]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우 엄마가 애를 좀 더 보려고 노력했었어야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비난이 인터넷에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혼 가정에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이런 부모들의 행동 특성을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들인데요. 실제 시우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집을 나오시게 됐는데 바로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근처에 왔다가는 안 된다는 협박 문자들을 받으시게 돼서 소송 진행 1년 동안도 아이를 단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앵커]
그런데 친아버지는 언제든지 아이를 보여주겠다라고 친어머니에게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송미강]
그건 이혼 판결 이후에 아마 일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이혼소송부터 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고 면접교섭 사전 처분조차 실시가 안 됐어요. 그랬고 이혼 판결이 나고 나서 그것이 2018년 5월 말인데요. 딱 2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5월 말과 6월 초에 두 번 아이를 만나게 되고, 이때 시우가 엄마한테 엄마 만나니까 너무 좋다, 계속 만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아이 보러 올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으셨고 바로 이사를 하고 아이를 전학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 이사 간 학교로 물어물어 찾아가서 학교 앞에서 잠시 만났는데 그때 시우는 엄마를 그냥 약간 아는 인사만 하고 학원 차를 타고 갔다고 하고요.
[앵커]
거리를 둔 거죠?
[송미강]
그다음 날 바로 친부한테 전화가 와서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아이를 왜 보러 왔냐. 보러 올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후로 연락 단절. 그리고 엄마가 찾아가는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이런 협박성의 말을 듣게 되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새로 이사 간 집 근처를 찾아갔다가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부부가 어머님을 차 안에 가두고 두 부부가 그 안에서 감금한 상태에서 폭력과 협박하는 그런 언사들을 2시간 동안 하게 돼요.
[앵커]
정리하자면, 이사한 집과 전학 간 학교를 물어물어 친어머니가 찾아갔는데 차 안에서 시우 군의 친아버지와 의붓엄마가 차 안에서 친어머니를 향해서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는 말씀이세요?
[송미강]
폭언을 하게 되고 다시는 아이를 찾아오지 말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님이 2022년 5월에 학교에 한 번 더 찾아가세요. 그런데 그전에도 학교에 찾아갔지만 코로나 기간이라서 아이가 학교를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가 코로나가 해제되고 2022년 5월에 한 번 더 찾아가셨는데 이때 시우가 엄마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더니 바로 핸드폰을 켜서 계모한테 핸드폰을 해서 바로 스피커폰을 누른 거예요. 그러자마자 스피커폰에서 계모가 이시우,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소리치는 걸 듣게 되고, 이 어머니도 너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시우도 그 장면을 끝으로 어머니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때가 어머님이 아이를 찾으러 수도 없이 노력을 하다가 잠깐 시우를 만났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앵커]
지금 저희가 사진 한 장이 나가고 있는데 시우 군의 발입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있는 이유가 작아서. 그러니까 발이 컸는데 신발은 너무 작아서 다 신을 수도 없어서 시우 군이 저렇게 뒤를 구겨 신고 다니던 사진을 친어머니께서 직접 찍으셨어요.
[송미강]
그러니까 저게 초등학교 1학년 이혼하고 이사 가신 상태인데 사실 아이를 잘 키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이를 잘 돌보셔야 되는데 이미 이혼 초기부터 아이한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기는 저런 식의 방치, 돌봄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앵커]
대표님, 시우 군의 사망 당시에도 친어머니가 7살 때 사줬던 내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져서 그랬죠. 그런데 이런 부모들, 그러니까 아이와 이혼한, 친모든 친부든 이혼한 부모 한쪽과 연락을 끊게 만드는 것을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부모 따돌림이라는 용어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부모 따돌림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또 많이 목격하셨고 접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혼 가정,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라야만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학대 당하는 정황이 있거나 혹은 정황을 포착을 했거나 아이의 양육권을 내가 갖고 오고 싶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송미강]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친권을 부여한 부모에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비양육 부모들이 가진 면접교섭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를 안 보여주고 차단하고 이사 가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특히 이렇게 부모 따돌림뿐만 아니라 아이한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잖아요. 시우도 이미 코로나 기간에 장기 결석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홈스쿨링 명목으로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척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교사로부터도 분리시킬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 살필 수 있는 부모로부터도 아이를 차단시키는 거죠.
[앵커]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불거져서 저희가 대표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고요.사실 저도 이런 뉴스는 전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이미 끝나야 될 시간이 지나서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시고 부모 따돌림과 관련한 얘기를 더 듣도록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도, 옆집이든 학교든 친구든 꼭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보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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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모셨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도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잘 아셔서 저희가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일단 검찰의 구형보다는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계모에게는 징역 17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지금 친아버지의 경우는 이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거고 또 검찰의 경우에는 의붓어머니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미강]
실제 공소장뿐만 아니라 판결문에도 보면 이 부부가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학적인 태도라든지 또 함께 아이의 학대를 서로 방조하고 부추긴 정황들이 수없이 발견되는데 이 친부는 사실상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부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형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형량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저희 협회에서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의 항소는 일단 당연한?
[송미강]
당연한 일이죠.
[앵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이시우 군이 얼마나 극심한 학대를 겪었는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죠.
[송미강]
판결문에도 이미 이런저런 정황들이 있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차마 읽어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했는데요. 시우의 사인은 여러 가지 둔력에 의한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 가격된 둔력에 의해서 피부밑 출혈, 온몸에 박피 손상, 특히 눈에 잘 안 띄는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서 이런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고요. 특히 16시간 동안 아이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어서 감금되어 있었고 이 때문인지 양쪽 다리에서 심각한 혈전증까지 발견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앵커]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든지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이런 것들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나온 것이고 재판부에도 제출이 된 거죠?
[송미강]
다 보고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시우가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었는데 몸무게가 29.5kg이었어요. 그 당시 시우의 다른 두 여동생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고요. 시우가 정신과 의사와 면담한 내용 중에 보면 동생들 귤을 몰래 먹어서 엄마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굶주리고 결핍되고 따돌려진 상황에서 양육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앵커]
귤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성명서를 내셨어요.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송미강]
사실 검찰의 구형에서는 이건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해다라고 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 아이를 혼내고 때리다 보니 죽은 치사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살인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동학대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침을 주셨는데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통 가해자들은 어떤 형량을 받는지.
[송미강]
2016년도에 시우와 비슷하게 이혼 가정에서 친모와 고립된 상태에서 계모와 친부한테 살해되었던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의 원영이의 경우에는 계모는 20년, 친부는 15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고요. 얼마 전 우리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었던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양모는 35년, 양부는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전 8월 28일 20개월 된 아이를 3일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에게는 15년 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시우가 겪은 학대의 지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 양상들의 끔찍함을 고려했을 때 시우 사건의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형량을 고려할 때 계모의 의사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들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아동인권신장에 최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협회 성명서도 내셨습니다. 판결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쭉 봤더니 시우가 1년여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문자 메시지예요.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의 대화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미강]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본인들이 시우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수시로 주고받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죽여버리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일 생각으로 던졌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가학적인 그런 분노를 주고받는 대화들을 부모들이 수시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부부가 상당히 만성적인 부부 불화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본인들끼리 있는 가학적인 공격성이라든지 가정 내의 긴장 이런 것들을 시우를 희생양 삼아서 모든 것을 아이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판결문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문자상의 내용을 저희가 봐도 실생활에서 시우 군이 여과지 없이 다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의붓어머니가 시우 군을 살해할 만큼 미워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그 정도도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1심 판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공분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우의 친어머니께서 저희 쪽에 시우 군의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이에요.
[송미강] 실제 동영상들을 보면 아이가 상당히 총명하고 밝고 자기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앵커]
어린 시절부터 이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시우 군이 지낼 당시의 모습인데 티없이 맑습니다. 생일 촛불도 저렇게 불고. 미용실 가서 이렇게 머리도 파마도 했나 봅니다. 물놀이하는 모습도. 아주 예쁘고 해맑은 미소의 시우 군. 친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을 보고 나서 학대를 받고 난 후의 시우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어서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 직전 날이에요. 이 영상은 많이 공개가 돼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망 직전날에 편의점을 찾은 시우 군의 모습입니다. 다리를 절뚝절뚝,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디면서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시우 군이 음료수를 사서 자리에 앉는데 사실 이 나잇대 아이들 보면 음료수 같은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앞에 있으면 마구 마셔야 되고. 그런데 시우 군은 아직 마실 기운이 없는지 다 마시지도 못하고 일단 끌어안고. 뭔가 이거 음료수를 들 힘도 없나 보다. 축 처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운도 없어보이고 위축도 돼 보이고. 아이의 상태가 너무.
[송미강]
저 모습을 보고 누군가 저 아이가 왜 그러지라고 의문을 가지고 혹시 아이가 방치되거나 학대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주변의 민감한 시선이 너무 안타까워요.
[앵커]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해맑았던 아이가 저렇게 살도 많이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축 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 있었을지 차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1심 재판은 시우 군의 친어머니께서 직접 다 보셨다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송미강]
일단 너무 터무니없는 형량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데려와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했고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형량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요. 또 뭔가 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앵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에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측에서 시우와 친어머니의 접촉을 차단했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졌었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송미강]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우 엄마가 애를 좀 더 보려고 노력했었어야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비난이 인터넷에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혼 가정에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이런 부모들의 행동 특성을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들인데요. 실제 시우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집을 나오시게 됐는데 바로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근처에 왔다가는 안 된다는 협박 문자들을 받으시게 돼서 소송 진행 1년 동안도 아이를 단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앵커]
그런데 친아버지는 언제든지 아이를 보여주겠다라고 친어머니에게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송미강]
그건 이혼 판결 이후에 아마 일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이혼소송부터 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고 면접교섭 사전 처분조차 실시가 안 됐어요. 그랬고 이혼 판결이 나고 나서 그것이 2018년 5월 말인데요. 딱 2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5월 말과 6월 초에 두 번 아이를 만나게 되고, 이때 시우가 엄마한테 엄마 만나니까 너무 좋다, 계속 만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아이 보러 올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으셨고 바로 이사를 하고 아이를 전학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 이사 간 학교로 물어물어 찾아가서 학교 앞에서 잠시 만났는데 그때 시우는 엄마를 그냥 약간 아는 인사만 하고 학원 차를 타고 갔다고 하고요.
[앵커]
거리를 둔 거죠?
[송미강]
그다음 날 바로 친부한테 전화가 와서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아이를 왜 보러 왔냐. 보러 올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후로 연락 단절. 그리고 엄마가 찾아가는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이런 협박성의 말을 듣게 되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새로 이사 간 집 근처를 찾아갔다가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부부가 어머님을 차 안에 가두고 두 부부가 그 안에서 감금한 상태에서 폭력과 협박하는 그런 언사들을 2시간 동안 하게 돼요.
[앵커]
정리하자면, 이사한 집과 전학 간 학교를 물어물어 친어머니가 찾아갔는데 차 안에서 시우 군의 친아버지와 의붓엄마가 차 안에서 친어머니를 향해서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는 말씀이세요?
[송미강]
폭언을 하게 되고 다시는 아이를 찾아오지 말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님이 2022년 5월에 학교에 한 번 더 찾아가세요. 그런데 그전에도 학교에 찾아갔지만 코로나 기간이라서 아이가 학교를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가 코로나가 해제되고 2022년 5월에 한 번 더 찾아가셨는데 이때 시우가 엄마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더니 바로 핸드폰을 켜서 계모한테 핸드폰을 해서 바로 스피커폰을 누른 거예요. 그러자마자 스피커폰에서 계모가 이시우,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소리치는 걸 듣게 되고, 이 어머니도 너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시우도 그 장면을 끝으로 어머니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때가 어머님이 아이를 찾으러 수도 없이 노력을 하다가 잠깐 시우를 만났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앵커]
지금 저희가 사진 한 장이 나가고 있는데 시우 군의 발입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있는 이유가 작아서. 그러니까 발이 컸는데 신발은 너무 작아서 다 신을 수도 없어서 시우 군이 저렇게 뒤를 구겨 신고 다니던 사진을 친어머니께서 직접 찍으셨어요.
[송미강]
그러니까 저게 초등학교 1학년 이혼하고 이사 가신 상태인데 사실 아이를 잘 키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이를 잘 돌보셔야 되는데 이미 이혼 초기부터 아이한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기는 저런 식의 방치, 돌봄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앵커]
대표님, 시우 군의 사망 당시에도 친어머니가 7살 때 사줬던 내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져서 그랬죠. 그런데 이런 부모들, 그러니까 아이와 이혼한, 친모든 친부든 이혼한 부모 한쪽과 연락을 끊게 만드는 것을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부모 따돌림이라는 용어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부모 따돌림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또 많이 목격하셨고 접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혼 가정,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라야만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학대 당하는 정황이 있거나 혹은 정황을 포착을 했거나 아이의 양육권을 내가 갖고 오고 싶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송미강]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친권을 부여한 부모에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비양육 부모들이 가진 면접교섭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를 안 보여주고 차단하고 이사 가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특히 이렇게 부모 따돌림뿐만 아니라 아이한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잖아요. 시우도 이미 코로나 기간에 장기 결석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홈스쿨링 명목으로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척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교사로부터도 분리시킬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 살필 수 있는 부모로부터도 아이를 차단시키는 거죠.
[앵커]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불거져서 저희가 대표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고요.사실 저도 이런 뉴스는 전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이미 끝나야 될 시간이 지나서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시고 부모 따돌림과 관련한 얘기를 더 듣도록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도, 옆집이든 학교든 친구든 꼭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보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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