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진석 사건' 판사 SNS 글 사실관계 조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썼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법관 임용 후 SNS 사용과 관련해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의 SNS 게시글이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