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ISDS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 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법무국'을 다음 주 정식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국제법무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은 정원 25명 규모로 국제사법공조를 담당하는 국제법무정책과와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맡는 국제법무지원과, ISDS 사건에 대응하는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가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마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제법무국 신설을 통해 상설중재재판소와 국제회의 유치에도 나서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