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주호 "교권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 붕괴...인권조례 재정비"

[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과 관련해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져 각종 악성 민원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교권 확립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교권 확립을 위해,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긴급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원이 숨진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존중되는 교육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교에서 심의 처리되었으며 침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거둬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학생 인권을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여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도 교육감님들과 협의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하여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교육 관련자 및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성국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교총에서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회장이 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제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하신,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제 후배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먼저 전하고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부총리님께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방문하셔서 교원들을 직접 만나시고 또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한 비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앞으로의 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단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혼자서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옥죄어 왔던 저희들의 위치가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원의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교육을 다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교육개혁이 될 수 있는지,

그 전제가 무엇인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저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우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열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부총리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총리님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 통과시켜주십시오.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국민여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우리 교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는 교원지휘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는데 왜 교권침해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등재하면 안 됩니까?

친구들끼리 싸운 것은 전학을 보내고 퇴학을 시키면서 왜 스승을 짓밟고 스승에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안 됩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조치와 책임 추궁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제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부모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정부, 국회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그 민원 하나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흐트러진 정신으로 수업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