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수급 빈곤층, 그러니까 빈곤한데 지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사회안전망의 낡은 틀과 제도적 모순을 살펴보는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요. 생활이 정말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워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조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과금이 밀리지 않았단 이유로 위기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나, 좁은 집에서 여섯 식구가 모두 잘 수 없어 한 가장이 폐차 직전의 차 뒷좌석에서 2년 동안 생활했는데 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정말 정말 어렵지만 지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음 면을 보시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수급이 중단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매년 평균 22만 명은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정말 소득이 늘어 자립할 수 있게 된 경우 외에도 소식을 알 수 없는 부양 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잡혀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난 11년 간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77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이 사실상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복잡해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현 제도는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지원이 동시에 종료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도 있었습니다. 소득이 일부 높아지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한 번에 대단히 좋아지는 건 아닌 만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원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결혼정보업체에서 장애인의 가입을 막았었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한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두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상담원은 '상대가 중증장애인이란 사실을 알면 연결 가능성이 낮다'는 식으로 말하며 가입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A씨가 '장애인에 대한차별'이라며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체 측은 '가입비와 실제 연결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법원은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가입이 가능해진 건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 업체는 A씨에 대해서 이미 작년 회원가입을 받았고,실제 매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회원 가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고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장애 부위나 정도와 상관없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을 막아 세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입부터 막은 건 정말 분명한 차별이 맞는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소비자의 뒤통수를 치는 다크패턴, 이게 무슨 뜻이죠?
[이현웅]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통해 수익을 유도하는 상술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일종의 '눈속임 마케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보라고 홍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단 몇 번 클릭만 하면 가입이 될 정도로 간단하지만, 유료 전환 전에 멤버십을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저렴한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막상 최종 결제할 때 보면 제가 본 가격과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그것도 패턴 중의 하나고요. 그 밖에도 요즘에는 댓글창을 보면, 마치 다른 이용자가 달아둔 댓글처럼 글 내용과 관련있는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신종 다크패턴 유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교묘해지는 다크패턴에 대해 규제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늦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달 중에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기사인데요. 레지던트 수련이 도움이 안 된다, 필수의료 적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의료와 관련해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비필수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기사는 특히 일반의의 '비필수' 쏠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지 않으면 '진짜 의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반의로도 업무 강도는 낮으면서, 고수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 979곳 중 86%는 '피부과 진료'를 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정말 요즘에는 저희 동네만 해도 미용 관련 피부과는 많은데 정말 진료를 위해서 갈 수 있는 피부과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문의보다 수입도 좋고, '워라밸'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늘면서 일부 전문의 중에서는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의들이 필수의료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네 의원에서 환자들을 먼저 진료하고, 큰 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걸러 상급 병원으로 보내줘야 응급 환자가 경증 환자에 밀려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졸업 후 2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임상전문의' 도입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용도 미용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좀 지역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경향신문인데요. 불사조 척후병입니다. 드론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일명 '파이어드론'이라 불리는 무인기가 나왔는데요.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도 정상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0도의 열에서 최소 10분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불길을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하는 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재 진화, 구조를 위해서는 건물 내부 구조나 상황을 잘 알아야 손쉬운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척후병이라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드론을 띄워 어떻게 진입하면 될지, 어디에 사람들이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안전과 효율을 모두 챙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 드론'은 불만 막는 게 아닙니다. 무인기 외부의 온도가 내부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게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따라서 열기뿐 아니라 냉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응용하면 극지방과 같은 환경에서도 정상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정말 화재 현장에서의 희생자도 줄일 수 있고 소방관들의 희생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파이어드론의 활약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수급 빈곤층, 그러니까 빈곤한데 지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사회안전망의 낡은 틀과 제도적 모순을 살펴보는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요. 생활이 정말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워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조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과금이 밀리지 않았단 이유로 위기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나, 좁은 집에서 여섯 식구가 모두 잘 수 없어 한 가장이 폐차 직전의 차 뒷좌석에서 2년 동안 생활했는데 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정말 정말 어렵지만 지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음 면을 보시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수급이 중단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매년 평균 22만 명은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정말 소득이 늘어 자립할 수 있게 된 경우 외에도 소식을 알 수 없는 부양 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잡혀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난 11년 간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77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이 사실상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복잡해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현 제도는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지원이 동시에 종료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도 있었습니다. 소득이 일부 높아지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한 번에 대단히 좋아지는 건 아닌 만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원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결혼정보업체에서 장애인의 가입을 막았었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한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두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상담원은 '상대가 중증장애인이란 사실을 알면 연결 가능성이 낮다'는 식으로 말하며 가입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A씨가 '장애인에 대한차별'이라며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체 측은 '가입비와 실제 연결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법원은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가입이 가능해진 건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 업체는 A씨에 대해서 이미 작년 회원가입을 받았고,실제 매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회원 가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고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장애 부위나 정도와 상관없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을 막아 세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입부터 막은 건 정말 분명한 차별이 맞는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소비자의 뒤통수를 치는 다크패턴, 이게 무슨 뜻이죠?
[이현웅]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통해 수익을 유도하는 상술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일종의 '눈속임 마케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보라고 홍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단 몇 번 클릭만 하면 가입이 될 정도로 간단하지만, 유료 전환 전에 멤버십을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저렴한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막상 최종 결제할 때 보면 제가 본 가격과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그것도 패턴 중의 하나고요. 그 밖에도 요즘에는 댓글창을 보면, 마치 다른 이용자가 달아둔 댓글처럼 글 내용과 관련있는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신종 다크패턴 유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교묘해지는 다크패턴에 대해 규제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늦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달 중에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기사인데요. 레지던트 수련이 도움이 안 된다, 필수의료 적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의료와 관련해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비필수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기사는 특히 일반의의 '비필수' 쏠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지 않으면 '진짜 의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반의로도 업무 강도는 낮으면서, 고수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 979곳 중 86%는 '피부과 진료'를 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정말 요즘에는 저희 동네만 해도 미용 관련 피부과는 많은데 정말 진료를 위해서 갈 수 있는 피부과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문의보다 수입도 좋고, '워라밸'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늘면서 일부 전문의 중에서는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의들이 필수의료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네 의원에서 환자들을 먼저 진료하고, 큰 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걸러 상급 병원으로 보내줘야 응급 환자가 경증 환자에 밀려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졸업 후 2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임상전문의' 도입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용도 미용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좀 지역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경향신문인데요. 불사조 척후병입니다. 드론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일명 '파이어드론'이라 불리는 무인기가 나왔는데요.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도 정상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0도의 열에서 최소 10분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불길을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하는 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재 진화, 구조를 위해서는 건물 내부 구조나 상황을 잘 알아야 손쉬운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척후병이라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드론을 띄워 어떻게 진입하면 될지, 어디에 사람들이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안전과 효율을 모두 챙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 드론'은 불만 막는 게 아닙니다. 무인기 외부의 온도가 내부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게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따라서 열기뿐 아니라 냉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응용하면 극지방과 같은 환경에서도 정상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정말 화재 현장에서의 희생자도 줄일 수 있고 소방관들의 희생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파이어드론의 활약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