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인 줄 알았던 내 명품가방!" 짝퉁 잡는 경찰 떴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주웅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죠. 그중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싼 가격에 득템했으니 그냥 쓰자!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텐데,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지식재산침해 신고를 전담해서 처리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이주웅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주웅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실장 (이하 이주웅) : 안녕하세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이주웅 실장입니다.

◇ 이현웅 : 지식재산권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이주웅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신고와 침해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이전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를 당했을 때 접수해야 할 민원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졌었는데요, 작년 7월 센터 개소 이후, “원스톱” 이라는 센터 명칭대로 침해 관련한 모든 신고와 상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경찰과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 이주웅 : 지식재산권 침해는 형사 건이기 때문에 특허청 기술경찰, 상표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앞서 필요한 증거 확인과 접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고장 발송, 고소장 제출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과 감정의뢰 등 수사요청 직전단계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어떤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요?

◆ 이주웅 : 특허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벤처, 스타트업 등 기업들의 신고 접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은 반드시 재산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받아야만 업계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데, 경쟁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대기업과의 협업이나 공모전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상표권 관련해서는 위조상품, 일명 짝퉁 판매처에 관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판매페이지에서 확인한 디테일한 사진과 후기를 보고 정품인줄 알고 구매했으나, 막상 물건을 받아 보고나니 가품이라고 의심되어 속상해하시며 저희 쪽으로 신고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현웅 : 최근 눈에 띄는 신고 추세는 어떻습니까?

◆ 이주웅 : 작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이 추가되면서, 관련 신고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된 배우나 가수, 유명인의 초상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품들이 국내는 물론 한국에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내는 인기 상품이다 보니 침해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위조상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이주웅 : 검색창에 “위조상품 제보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뜨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조상품 관련한 신고는 단순제보와 온오프라인 신고, 두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법, 단순제보는요, 위조상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판매처 주소, 링크 정보를 접수해주시면요, 판매처에서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판매제재를 각 판매플랫폼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 온오프라인 신고방법은요,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을 수사요청을 위한 증거물품으로 제출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주시면 민원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건데, 신고인은 구매한 상품을 센터로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 물품을 각 상표권자에게 직접 감정의뢰를 맡깁니다. 예를 들어, 샤넬 제품은 샤넬 상표권자에게, 루이비통 제품은 루이비통 상표권자에게 직접 공식적인 감정을 요청합니다. 감정결과가 가품으로 나올 시에는 해당 감정내용이 증거자료로 사용되어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수사요청이 진행됩니다.

◇ 이현웅 : 본인의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주웅 :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권리자로서 침해를 신고하실 경우에는 상대측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특허청에 고소장 제출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인분들도 쉽게 작성 가능하시도록 센터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릴 겁니다.

◇ 이현웅 : 위조상품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이주웅 :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대상인줄 알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전혀 아닙니다.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을 위해 구매자로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현웅 :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위조상품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주웅 : 위조상품의 경우 정품가보다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쉽게 구매하고 정품구매보다 더 이득이라 생각하시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기도 하는데요, 위조상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브랜드 보호입니다. 위조상품의 사용이 성행하면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한 목적은 분명,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의 가치였을 텐데, 보증되지 않은 품질과 신뢰 잃은 브랜드는 더 이상 구매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국민 생활안정입니다. 위조상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조상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현웅 : 지재권침해 센터에서 일하며 느낀 소감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 이주웅 : 작은 침해 신고가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개소 이후, 사건 종결이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순 없지만, 국민 제보로 시작된 수사가 해외 기술 유출과 브랜드 손상을 직전에 막을 수 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고인분들의 작은 제보에도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 이현웅 : 앞으로의 계획, 포부 또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 이주웅 : 지식재산권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만큼,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이고, IP5 일원이지만, 지식재산 보호정도는 63개국 중 37위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재권 침해 근절을 위해 최전방에서 국민 여러분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이주웅 실장 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