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일 구속 심문...'추가기소 불복' 집행정지 기각

[앵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함에 따라 내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번에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했죠?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내일(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한 건 김 전 장관이 풀려나는 걸 막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존에 받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의 다른 여러 핵심 피고인이 줄줄이 구속 만료를 앞둔 터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추후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
어젯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준비 기간에 기소한 건 불법이라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내란 특검은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로 보이는데요.

최근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유지는 내란 특검이 맡게 됩니다.

내일(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8차 재판도 조은석 특검 등 내란 특검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른 특검들은 진행 상황 어떤가요?

[기자]
이번 주말에 잡힌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모두 오늘 출근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파헤쳐야 할 사건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의혹이 많잖아요. 어떤 부분 중점으로 수사하실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차차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도 이틀 전 국방부와 수사 인력을 협의한 데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를 임명받은 만큼 수사팀 인선 작업 마무리에 들어갈 텐데요.

이명현 특검은 오늘 출근길에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이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