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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통 예비 의사나 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MZ로 불리는 젊은 의사들은 공보의나 군의관보다 일반 현역 복무를 원한다고 해요. 군 복무를 결정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이런 현상이 심화하면지역 공공 의료 기관의 의사 부족 사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젊은 의료인들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 건지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신정환]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일단 설문조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도 어제 관련 기사를 봤는데 74.7%.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은 공보의나 군의관 말고 나 일반 병사로 그냥 가겠다라고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장님 주위의 분위기도 이렇습니까? 현실을 전해 주세요.
[신정환]
네, 제 주변에서도 지금 많은 친구들이,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중에서도 현역 복무를 하면 더 짧아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나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 듣기 전에 공보의하고 군의관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정환]
일단 군의관은 현역 단기 군의관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으로서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문의의 경우는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하고 남은 인원이 공중보건의사로 분류가 되었고 대학을 막 졸업한 일반의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대부분 편입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제가 느끼기에 군의관은 군의공보의가 공무원이면 근무 환경,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로운 건 공보의가 더 있는 거겠네요?
[신정환]
맞습니다. 군의관은 아무래도 부대에 매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공중보건의사는 그런 제한은 없어서 공중보건의사는 좀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래도 일반 병사보다는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로 가는 게 뭔가 삶이 더 윤택하지 않을까, 몸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놀랐어요. 이게 일반 병사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복무를?
[신정환]
보통 의과대학 재학 중에는 의무장교 지원서를 작성하고요. 전공의, 수련 가기 직전의 의무사관후보 편입생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일반병은 대학생 신분인 의대생 때 가는 것이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은 면허 취득 이후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면허 취득 이후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면 될 텐데 왜 의대생들은 일반병으로 가겠다고 답을 했던 걸까요?
[신정환]
과거 공중보건의사가 시작될 때는 일반병도 복무 기간이 36개월었고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도 36개월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현재 18개월로 줄어들었고 급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활관 내에서의 다양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현역병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겠죠. 또한 의대생의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가더라도 의무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무기간은 일반병사에 비해서 거의 두 배인데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의대생들 사이에서?
[신정환]
그렇습니다. 처우가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일반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이겠죠.
[앵커]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반병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배웠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들이 복무기간에는 중단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경력단절이 아닐까 싶은데 이 경험이 끊기게 되면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신정환]
학생 때 가게 되면 사실 의료 경험이 끊기는 것보다는 배움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대생분들은 군대 가서 오히려 많이 공부하고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오히려 주변분들보다 약 1년 반 이상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임상으로써 경험을 빠르게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급여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일반 병사 월급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월급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신정환]
급여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모두 장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는 200만 원대 중후반, 군의관은 그보다도 적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사 급여가 많이 오르면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사전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인상적이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도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들을 보면 전문의가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전공에 따라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환]
일단 이 경우는 전문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전문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대를 막 졸업한 일반의 선생님이나 인턴의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의는 대부분 군의관으로 편입되고 남은 인원이 공중보건의로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일선에서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본인의 전문 과목과 관계없는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내과 선생님이 어디가 찢어진 환자나 근골격계 환자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소아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 선생님들이 치매나 당료, 고혈압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 선생님들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과 전문의가 외과 진료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제 주위에 군필자들이 많아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어서, 뼈아픈 우스갯소리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반병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군의관을 찾아가면 머리에 빨간약을 발라주더라는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군의관의 대응이 미숙하다기보다는 그런 전공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신정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첫째로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해 주려고 해도 단순한 피 검사나 혹은 엑스레이 찍기도 벅찬 인프라 때문에 군의관 선생님이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마치 현대 시대에 칼을 쥐여주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본인의 진료 과목이 아닌 환자들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해 주고 후송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현역 병사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앞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봤습니다마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보의, 군의관 지원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지원자가 더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신정환]
일단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군의관의 경우에는 병사당 필요한 군의관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의대생들이 역종분류가 이루어질 때 군의관이 먼저 선발되고 이후에 남는 인원이 공중보건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사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무의촌지역을 포함한 도서벽지에서 살고 계시는 국민, 도민들이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한 3년 정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가위기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국가위기가 반복될 때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대한민국 사각지대에서의 1차 의료를 책임지는 것인데 진료기능 관련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2017년 의료정책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5km 이내에 1차 의료를 볼 수 있는 의원이 7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능은 이러한 의원들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보의 문제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산간 지역에는 공보의가 없으면 그 주위에 의료기반시설이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공보의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에 관한 변화가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신정환]
도서벽지를 제외한 곳에서 공중보건의의 진료 기능은 주변 민간 의료 인력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저렴한 서비스와 민간 의료인력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싼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 수를 고민해서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진료보다는 예방, 교육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게 하고 진료기능을 포함한 1차의료는 주변 의원들에게 맡기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전문 과목을 포함한 선생님들을 효율적 배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군의관, 공보의 기피현상 막으려면 어느 정도로, 무엇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정환]
일단 의과 공중보건의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17년에 2100명에서 지금 1400명까지 줄었고 당장 작년에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가 제대하신, 즉 복무 만료하신 730명 대비 450명 정도 신규 편입돼서 270명가량 줄였습니다. 이러한 기피현상이 왜 일어나냐라고 생각을 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기피의 원인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이 95%가 넘었고 또 이에 따라서 현역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75%가 넘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3년이 넘는 이 복무기간의 단축입니다. 복무기간이 줄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겠지만 다시 지원율이 오르게 되면 그 수가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급여와 의료시설 인프라를 포함한 이러한 개선도 동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복무기간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일반 병사와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먼저 시급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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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통 예비 의사나 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MZ로 불리는 젊은 의사들은 공보의나 군의관보다 일반 현역 복무를 원한다고 해요. 군 복무를 결정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이런 현상이 심화하면지역 공공 의료 기관의 의사 부족 사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젊은 의료인들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 건지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신정환]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일단 설문조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도 어제 관련 기사를 봤는데 74.7%.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은 공보의나 군의관 말고 나 일반 병사로 그냥 가겠다라고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장님 주위의 분위기도 이렇습니까? 현실을 전해 주세요.
[신정환]
네, 제 주변에서도 지금 많은 친구들이,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중에서도 현역 복무를 하면 더 짧아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나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 듣기 전에 공보의하고 군의관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정환]
일단 군의관은 현역 단기 군의관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으로서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문의의 경우는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하고 남은 인원이 공중보건의사로 분류가 되었고 대학을 막 졸업한 일반의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대부분 편입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제가 느끼기에 군의관은 군의공보의가 공무원이면 근무 환경,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로운 건 공보의가 더 있는 거겠네요?
[신정환]
맞습니다. 군의관은 아무래도 부대에 매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공중보건의사는 그런 제한은 없어서 공중보건의사는 좀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래도 일반 병사보다는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로 가는 게 뭔가 삶이 더 윤택하지 않을까, 몸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놀랐어요. 이게 일반 병사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복무를?
[신정환]
보통 의과대학 재학 중에는 의무장교 지원서를 작성하고요. 전공의, 수련 가기 직전의 의무사관후보 편입생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일반병은 대학생 신분인 의대생 때 가는 것이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은 면허 취득 이후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면허 취득 이후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면 될 텐데 왜 의대생들은 일반병으로 가겠다고 답을 했던 걸까요?
[신정환]
과거 공중보건의사가 시작될 때는 일반병도 복무 기간이 36개월었고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도 36개월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현재 18개월로 줄어들었고 급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활관 내에서의 다양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현역병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겠죠. 또한 의대생의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가더라도 의무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무기간은 일반병사에 비해서 거의 두 배인데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의대생들 사이에서?
[신정환]
그렇습니다. 처우가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일반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이겠죠.
[앵커]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반병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배웠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들이 복무기간에는 중단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경력단절이 아닐까 싶은데 이 경험이 끊기게 되면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신정환]
학생 때 가게 되면 사실 의료 경험이 끊기는 것보다는 배움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대생분들은 군대 가서 오히려 많이 공부하고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오히려 주변분들보다 약 1년 반 이상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임상으로써 경험을 빠르게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급여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일반 병사 월급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월급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신정환]
급여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모두 장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는 200만 원대 중후반, 군의관은 그보다도 적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사 급여가 많이 오르면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사전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인상적이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도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들을 보면 전문의가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전공에 따라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환]
일단 이 경우는 전문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전문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대를 막 졸업한 일반의 선생님이나 인턴의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의는 대부분 군의관으로 편입되고 남은 인원이 공중보건의로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일선에서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본인의 전문 과목과 관계없는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내과 선생님이 어디가 찢어진 환자나 근골격계 환자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소아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 선생님들이 치매나 당료, 고혈압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 선생님들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과 전문의가 외과 진료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제 주위에 군필자들이 많아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어서, 뼈아픈 우스갯소리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반병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군의관을 찾아가면 머리에 빨간약을 발라주더라는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군의관의 대응이 미숙하다기보다는 그런 전공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신정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첫째로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해 주려고 해도 단순한 피 검사나 혹은 엑스레이 찍기도 벅찬 인프라 때문에 군의관 선생님이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마치 현대 시대에 칼을 쥐여주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본인의 진료 과목이 아닌 환자들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해 주고 후송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현역 병사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앞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봤습니다마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보의, 군의관 지원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지원자가 더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신정환]
일단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군의관의 경우에는 병사당 필요한 군의관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의대생들이 역종분류가 이루어질 때 군의관이 먼저 선발되고 이후에 남는 인원이 공중보건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사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무의촌지역을 포함한 도서벽지에서 살고 계시는 국민, 도민들이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한 3년 정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가위기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국가위기가 반복될 때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대한민국 사각지대에서의 1차 의료를 책임지는 것인데 진료기능 관련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2017년 의료정책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5km 이내에 1차 의료를 볼 수 있는 의원이 7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능은 이러한 의원들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보의 문제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산간 지역에는 공보의가 없으면 그 주위에 의료기반시설이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공보의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에 관한 변화가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신정환]
도서벽지를 제외한 곳에서 공중보건의의 진료 기능은 주변 민간 의료 인력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저렴한 서비스와 민간 의료인력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싼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 수를 고민해서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진료보다는 예방, 교육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게 하고 진료기능을 포함한 1차의료는 주변 의원들에게 맡기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전문 과목을 포함한 선생님들을 효율적 배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군의관, 공보의 기피현상 막으려면 어느 정도로, 무엇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정환]
일단 의과 공중보건의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17년에 2100명에서 지금 1400명까지 줄었고 당장 작년에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가 제대하신, 즉 복무 만료하신 730명 대비 450명 정도 신규 편입돼서 270명가량 줄였습니다. 이러한 기피현상이 왜 일어나냐라고 생각을 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기피의 원인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이 95%가 넘었고 또 이에 따라서 현역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75%가 넘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3년이 넘는 이 복무기간의 단축입니다. 복무기간이 줄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겠지만 다시 지원율이 오르게 되면 그 수가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급여와 의료시설 인프라를 포함한 이러한 개선도 동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복무기간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일반 병사와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먼저 시급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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