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신분만 노출? 정유정 범행 사용 '과외 앱'..."쌍방 확인 필요"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 접하고 또 다른 충격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유정이 과외 앱에서 피해자 말고도 마치 다른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여서 이게 사실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과외 앱이나 이런 중개 앱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승재현]
저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준법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외 선생님은 나의 신분이 다 노출돼 있는데 그걸 들어가서 과외선생님을 찾는 신분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쌍방간에 같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원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신원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한쪽은 다 드러나고 반대편은 전혀 묵묵부답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외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찾는 사람도 최소한 그러한 기본적인 신상은 완벽하게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어야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다가 옛날과 달리 말 한마디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플랫폼에서 정확하게 반대편 당사자의 신원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우버를 탔는데 우버 타면 우리가 기사님에게 몇 점 주잖아요. 별점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님도 저한테 별점을 줘요. 그래서 다음에 우버를 탈 때 그 사람의 별점이 낮으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방 간에 무엇이 돼야 대한민국도 똑같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페어플레이가 되려면 당연히 과외선생님을 찾는 사람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게 알려질 수 있도록 양 쌍방 간 신원이 일정 부분 확인되는 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되면서 플랫폼이 개발이 됐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유정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니까 범행 동기 같은 구체적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