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학원 차린 전 직원 '성추행범' 무고...학원 대표 등 구속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체를 연 데 앙심을 품고 강제 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모 학원 전 대표 43살 A 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하는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B 씨가 퇴사하고 동종 학원을 열자 학원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학원의 현직 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직장 워크숍에서 B 씨의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들의 무고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여간의 통화 내역 분석과 관련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A 씨가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짜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A 씨와 현직 학원 대표가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한 정황도 포착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고 사건은 특성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기 어렵고 검찰이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는데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