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 사고, 면허 반납이 답?..."고령화 시대 맞춘 대책 필요"

노인 운전 사고, 면허 반납이 답?..."고령화 시대 맞춘 대책 필요"

2023.05.29.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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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잇따라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매년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지난 18일, 충북 음성에서 하교하던 학생 두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전북 순창에서 화물차가 농협 조합장 투표소로 돌진해 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70대 노인이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재작년 면허소지자 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65살 이상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지는 탓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대책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현금 등 유인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진 반납률이 매년 2~3%를 맴도는 데 비해, 고령화로 65살 이상 면허 소지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현행처럼 자가진단에 맡기지 않고 실제 주행환경에서 치르도록 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임재경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도록 제한속도 표지판과 도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장애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사고 방지 기능을 갖춘 특수 차량을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와 시간, 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데,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둔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황현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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