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가 살고 내가 죽었어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 [띵동 이슈배달]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할머니의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속도를 높였죠. 다른 차를 들이 받고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600m 넘게 달리고 난 뒤 수로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차를 멈추려 노력했지만, 사고를 피할 순 없었고 손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어제 차량 운전자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순간에 손주를 잃고, 동시에 손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할머니. 가족들은 급발진 진상 규명에 동참하는 탄원서 17,500여 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핵심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유족 측은 엔진 굉음과 액체 누수 현상, 긴급 제동장치 미작동 등 차량 결함을 의심하고 있죠.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 기록 등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온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그렇지만, 할머니와 유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거나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데요. 이번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라덕연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인해 무려 2,64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프로골퍼 안 모 씨가 타고 다니던 5억 원대 롤스로이스 차량인데요.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들의 재산 152억 원을 동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덕연 대표의 구속기한은 오는 일요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이번 주 내로 라 대표와 측근 2명을 먼저 기소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라 대표 명의의 재산은 55억 원, 측근 박 모 씨의 재산은 8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와 관련된 해외 골프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명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은닉 재산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꼈습니다.

라 대표는 여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가 폭락과 급등 경위를 전반적으로 따져 책임자와 혐의를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예인 임창정 씨 등을 비롯한 거액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소환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라 대표의 구속기한은 일요일인 오는 28일이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자본시장법 위반와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라 대표와 측근 2명을 먼저 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조세포탈을 비롯해 남은 범죄 혐의점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경기도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과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영상에는 A 의원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직원 옆으로 이동해 등으로 밀고 비비는 듯한 장면도 담겼고, 또 여성 의원의 팔과 목을 감싸 안고 양옆으로 흔드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A 의원은 어제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이 일어난 곳, 다름 아닌 합동 의정연수 일정 중 저녁 식사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성추행 수사와 처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들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인지 시 의원 모두의 깊은 고민과 반성도 필요해 보이네요.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발단이 된 건데요. 가해자 16명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도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글을 썼습니다. "적어도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해당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건 맞지만,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기 어렵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 자료에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른 곳도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잔혹한 범죄자라면 어떤 학부모가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근본적 해법과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무실과 차량, 숙소와 자택 등 8곳에 동시 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 탄압이자 국정원의 간첩 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관계자들과 경찰 기동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5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홍성욱 기잡니다.

[기자]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전 9시.

경찰 기동대 200여 명이 함께 투입돼 A 씨의 사무실과 차량, 숙소와 자택 등 8곳에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관계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양쪽이 합의를 거쳐 5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밀지 말고, 몸에 손 안 대면 안 다친다고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은 앞서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수사 과정에서 '이사회'라는 이름의 별도 지하조직을 확인했고, A 씨를 해당 조직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와 A 씨는 국정원이 간첩 몰이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색깔론과 공안 탄압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윤석열 정부 아래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예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승혁 /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 무슨 문제가 있는 부패·비리 집단처럼 만들어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보수정권, 그리고 독재 정권들이 해왔던 것 아닙니까!]

국정원은 검찰, 경찰과 협의하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조직 '이사회'와 관련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정지웅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