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오늘 '권고'로 전환...코로나19 '종식 선언' 할 듯

확진자 격리, 오늘 '권고'로 전환...코로나19 '종식 선언' 할 듯

2023.05.11.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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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약 9개월 만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건 약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7월 말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윤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7월 29일) : 방역당국은 검사소의 부족, 검사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는 방역 완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이후, 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을 열어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단축하는 대신 권고로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이미 격리 의무를 해제한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검사도 받지 않은 이른바 '숨은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확진자 격리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 현실도 고려됐습니다.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예전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감염자가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퇴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 자물쇠로 꼽혀 온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면 코로나19는 사실상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풍토병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말 국내에 첫 환자가 나온지 약 3년 3개월여 만의 사실상의 종식 선언입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등급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등 최대 20일 정도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고려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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