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마약범죄 엄단..."구속수사·법정 최고형"

대검찰청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키고, 함께 투약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 집단에 불법유통하는 등 마약을 직접 공급하고 판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구속기소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청소년이 주로 접하는 마약류는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수면제 등으로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검찰은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지만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