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5년 만에 귀국...검찰 수사 재개

'계엄 문건' 조현천 5년 만에 귀국...검찰 수사 재개

2023.03.29.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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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입국하자마자 검찰 체포…귀국 이유 밝혀
검찰, 조현천 압송…피의자 조사 진행
조현천,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보고 혐의
조현천, 지난해 9월 자진 귀국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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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돌연 귀국했습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재개됐는데 정권이 바뀌니 귀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거죠?

[기자]
조 전 사령관은 오늘(29일) 새벽 6시 반쯤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나오면서 귀국 이유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관 :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사령관을 청사로 압송해 피의자 조사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찬반 세력의 폭동에 대비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문건 작성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문건 작성과 상관없는 위장 TF를 만들어 인력파견, 예산 신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사령관이 돌연 귀국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 이제야 들어왔지만,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관 :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적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권이 바뀌니 조 전 사령관이 자신에 대한 의혹, 혐의를 해소하기에 유리해졌다는 판단을 하고 돌연 귀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이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있다며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귀국으로 검찰도 5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과 군으로 꾸려진 합동수사단은 핵심 당사자인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망치자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귀국에 따라 합동수사단 수사를 이어받게 된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누구인지,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문건 작성이 위법인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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