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지휘' 조현천 5년만 귀국..."진실 밝히겠다"

'계엄 문건 지휘' 조현천 5년만 귀국..."진실 밝히겠다"

2023.03.29.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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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했습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재개되는데 정권이 바뀌니 귀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거죠?

[기자]
네, 조 전 사령관은 새벽 6시 반쯤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나오면서 귀국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관 :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귀국 의사를 이미 밝혔지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라면서도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윗선에 보고했는지나, 왜 5년 동안 귀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지금 청사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건, 지난 2018년 불거진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때문인데요.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찬반 세력의 폭동에 대비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내란음모' 혐의로 3개월간 수사를 벌였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또 계엄문건 작성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문건 작성과 상관없는 위장 TF를 만들어 인력파견, 예산 신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면서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엄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급작스러운 귀국의 계기로 '바뀐 분위기'가 꼽히는데요.

조 전 사령관이 귀국 의사를 밝힌 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엄 문건은 단순 검토보고서여서,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꾸민 것처럼 송 전 장관 등이 조작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도 조금 전 성명을 내고 일각에서 조 전 사령관이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는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면서,

즉각 조 전 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조사를 오늘부터 바로 진행하고, 관련 수사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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