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학폭으로 몰아"...가해자 말만 듣고 기록 삭제한 반포고

정순신 아들, 전학 후 상담 "장난을 학폭 몰아"
담임, 삭제 신청 의견서…"정 군이 깊은 반성"
정순신 측 ’거주지 이전’ 전학 신청했다 반려
서울대, 정시전형에서 이메일로 학폭 확인

[앵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등학교가 삭제 근거가 된 상담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일지에는 '장난을 학폭으로 몰았다'는 정 군의 해명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해명만 믿고 기록을 삭제한 건데, 이렇게 해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현행 학폭 절차의 문제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반포고 교장은 정 군이 반성하고 있어서 심의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기록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은정 / 서울 반포고 교장 (지난 9일) :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교사 그리고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새로 공개된 정 군의 담임교사 상담 일지에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짜증을 냈던 게 발단이었다, 이 사건 이후 평소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

피해자에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정 군의 말이 그대로 '전학 사유 파악'이라는 이름으로 실렸습니다.

이후 있었던 두 차례 상담에서도 국어 점수 향상 방법과 수능 성적으로 합격 가능한 학과를 중점적으로 상담했을 뿐, 학교 폭력에 대한 반성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졸업을 앞둔 1월 말, 담임교사는 정 군이 깊은 반성을 했다면서 삭제 신청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측은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했다가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강제전학은 학교장 신청으로 진행되지만 거주지 이전은 학생과 학부모가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한편, 서울대는 정시전형 과정에서 정 군의 학폭 사실을 확인하며 담임교사 의견서를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받았는데, 절차를 지킨 건지 의문입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 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 서류를 주고받아도 되는 건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정순신 청문회'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정 변호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