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 대가 있었나...李 "또 다른 신작 소설"

[앵커]
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사업가가 4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대가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심사를 받게 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

인허가 알선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과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게 맞는지 묻는 말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부동산 개발업자 : (이재명 대표에게서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받은 게 있나요?) …….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김 씨는 과거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와 공모해,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용도 변경 같은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김 씨가 경기도에 무선 통신장비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포착해 대가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이 대표와 김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공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도 취재 대상 중 한 명이었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가 거듭 관여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딱히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김 씨의 증언이 큰 변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증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다며,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