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허가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에게 실형 구형

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김 의원의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양측의 거래는 채권이나 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하고 투자가 아닌 투기로 판단된다며 구형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의 땅 668㎡를 5억 원에 사고파는 계약을 맺으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