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동원, 피해자 견해 존중돼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동원, 피해자 견해 존중돼야"

2023.03.27.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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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동원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이어서 피해에 대한 전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배상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모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단 논란에 대해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부담하게 된 추가분담금 6억3천만 원을 모친에게 빌려주었고,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답했습니다.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매매가를 절반 가격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매도인의 요구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응했지만,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사였던 배우자가 후보자 누나의 서울 주소지로 위장 전입 신고했단 논란을 두고도 배우자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생각에 전입 신고했지만, 배우자가 실제 복직하지 않고 2001년 퇴직했다며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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