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변호사 단체들 "모순" vs "환영"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변호사 단체들 "모순" vs "환영"

2023.03.24.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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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법안 효력을 유지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변호사단체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지켜질 필요가 없고 입법을 위한 탈법적 꼼수 탈당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재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단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에 따른 검찰 수사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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