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비중 낮춘 전력수급 기본계획 취소해야"...환경단체 행정소송

전국 24개 환경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단체들은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고,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8.6%p 줄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