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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진료실 등에서 촬영된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이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호사님과는 대체 IP 카메라 영상이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지 또 유출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볼 텐데 일단 병원에서 환자들의 치료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무단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명의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명 연예인까지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특히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방심위가 이 영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실효적인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번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아는 CCTV와 IP카메라는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상을 촬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도 지금 둘러보니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일단 CCTV는 클로즈 더 서킷, 그러니까 폐쇄회로입니다. 즉 외부와는 일단 단절되어 있는 거죠, 차단이 돼 있는 거죠. 반면 IP카메라는 촬영을 한다는 건 비슷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IP 카메라를 CCTV 카메라와 비교해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장점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설치도 용이하고. 반면 보안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해킹을 통해 영상 자료를 뽑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사무실이라든지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IP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성형외과 사건처럼 누군가 유출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IP 카메라라는 말은 낯설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아이 돌봄 문제, 노인 돌봄 문제, 애완동물까지 목적으로 쓰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뉴스 보시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있는데 일단은 IP 카메라로 찍힌 만큼 아까 보안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해당 병원도 처음에 이 영상의 유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보도가 이루어지고 또 경찰이 이 부분 수사를 시작하니까 병원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경찰도 현장조사를 이미 시행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누군가 몰래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한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접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어쩌다가 이렇게 영상이 유포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 내부자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이렇게 IP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런 영상자료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걸 몰래 가지고 나가서 유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자라고 생각을 한 내부자 또는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소행 가능성이 있고요.
또 IP 카메라의 특성상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은 외부의 소행, 즉 해킹을 통해서 영상을 몰래 가져가서 유포한 것 아니냐.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병원 입장에서는 CCTV를 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IP 카메라를 달았는지, 그리고 환자 동의를 받고 촬영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 병원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현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또한 조금 전 진행자의 지적대로 뭔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대답이.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데 이 병원은 2017년부터 자발적으로 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 설치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즉 대리시술 또는 대리수술 문제가 커지니까 우리 병원은 이렇게 대리시술 안 합니다.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요. 영상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오십시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술실뿐만 아니라 심전도실, 진료실 또 상담실까지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비난 또는 법적인 책임도 피하기 힘들어지겠죠.
[앵커]
듣고 보니 두 가지겠네요. 고의적으로 유포했거나 아니면 영상 관리를 못했거나 두 가지 측면인데 어쨌든 유출이 됐고. 어떤 처벌을 각각 받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누군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킹을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카메라 등에 있는 처벌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새롭게 신설된 처벌 규정이 있어요. 즉 단순히 시청만 해도 현재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단순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2020년 5월 19일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촬영물 또는 그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이런 영상에 접근하거나 또는 찾아보거나 보는 것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유포하고 공유하는 건 물론이고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단순 시청도 포함된 건데요. 그전에도 이른바 반포 등이라고 법률에는 돼 있는데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공교롭게도 오는 9월부터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이 시행되는데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의료계에서는 거봐라, CCTV 설치하는 거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진통 끝에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죠. 2년 유예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 의료계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만해요, 당연히. 처음에 영상 유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또한 민감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관리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도 드는데 지원되는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귀담아 들을 만하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지금 이 사건은 개정된 의료법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어요. 따라서 개정된 의료법 내용을 보면 저장장치와 네트워크가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IP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법 위반이고요. CCTV, 말 그대로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건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최근에 영상에 대한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장치거든요. 변호사님과는 오늘 법리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영상의 보안 관리 문제는 정책적이나 사회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가정에서 이런 IP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빼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초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하게 설정되어서 판매됩니다.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입한 후에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해킹을 막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성형외과 병원도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비밀번호 잊어버릴까 봐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안을 위해서도 복잡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고 소식인데 지난 8일 새벽입니다. 강원도에서 SUV 자동차가 운전 도중에 축대 벽을 들이받은 사건인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다시 정리해 보죠.
[손수호]
3월 8일 새벽 5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는데요. 강원도 동해시의 구호동에서 당시 한 부부가 타고 있던 SUV 차량이 벽을 아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41살 아내가 먼저 차량 밖으로 구조됐고요. 그다음에 남편도 구조됐는데. 남편이 현역 군인입니다. 47세 원사 계급의 남편인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교통사고로 인한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처음에 이 사건 뉴스 제목만 봤을 때는 보통 사고인가라고 했었는데 사고가 날 법한 정황도 아니어서 조금 미심쩍은 정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로는 운전 미숙인가. 그리고 혹시 음주, 약물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하다가 동승자와의 다툼이 생겨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차량 오작동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 영상을 보니까 너무 새벽 시간에 빠르게 벽에 충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당시 이 남편은 졸음운전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또 남편은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골절상을 크게 입었는데 CCTV 영상을 쭉 따라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모포에 싼 무언가를 끄는 듯한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그 차량 안으로 옮기는 듯한 장면들이 포착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고가 난 지점을 그전에 답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상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무언가 숨겨진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죠.
[앵커]
그런 의문, 수사 당국이 수상쩍은 부분으로 의심하고 있는 대목 중의 하나가 검시 과정에서 시신에서 발목 골절 등을 제외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보면 발목 부분이 골절됐습니다. 이게 개방성 골절이에요. 즉 안에서만 부러진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건데 그렇다면 출혈이 상당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출혈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이건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한 추정입니다마는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사망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설령 골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출혈이 거의 없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건 검시라고 하는데요. 검시는 검안과 부검이 있습니다. 칼을 써서 해부하면 그걸 부검이라고 하고 육안으로 외부를 검사하는 건 검안이라고 하는데 검안을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부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인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과 함께 사망 시간을 추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교통사고 이전에 사망했다면 그리고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다면 도대체 누가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냐. 만약에 그게 살해라면 도대체 살해범은 누구냐 등을 찾아야 하겠고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교통사고. 그리고 단순한 살인, 그 두 가지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 사망했는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사고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크게 느껴서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한 행동인데 그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나 등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앵커] 물론 지금까지는 추정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군사경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의혹이 더 밝혀진다면 군인 신분인 남편은 향후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군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고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어디에서 재판을 받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도대체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순한 여러 가지 가능성의 나열입니다마는 영상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2명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둘 사이의 갈등 요소가 존재했는가. 특히 관련자가 좁혀져 있다면, 확정돼 있다면 그 둘 사이에 주고받은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발언, 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고. 기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부검 결과와 함께 종합해 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앵커]
아무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추가적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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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진료실 등에서 촬영된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이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호사님과는 대체 IP 카메라 영상이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지 또 유출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볼 텐데 일단 병원에서 환자들의 치료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무단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명의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명 연예인까지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특히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방심위가 이 영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실효적인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번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아는 CCTV와 IP카메라는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상을 촬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도 지금 둘러보니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일단 CCTV는 클로즈 더 서킷, 그러니까 폐쇄회로입니다. 즉 외부와는 일단 단절되어 있는 거죠, 차단이 돼 있는 거죠. 반면 IP카메라는 촬영을 한다는 건 비슷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IP 카메라를 CCTV 카메라와 비교해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장점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설치도 용이하고. 반면 보안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해킹을 통해 영상 자료를 뽑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사무실이라든지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IP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성형외과 사건처럼 누군가 유출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IP 카메라라는 말은 낯설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아이 돌봄 문제, 노인 돌봄 문제, 애완동물까지 목적으로 쓰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뉴스 보시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있는데 일단은 IP 카메라로 찍힌 만큼 아까 보안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해당 병원도 처음에 이 영상의 유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보도가 이루어지고 또 경찰이 이 부분 수사를 시작하니까 병원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경찰도 현장조사를 이미 시행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누군가 몰래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한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접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어쩌다가 이렇게 영상이 유포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 내부자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이렇게 IP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런 영상자료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걸 몰래 가지고 나가서 유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자라고 생각을 한 내부자 또는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소행 가능성이 있고요.
또 IP 카메라의 특성상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은 외부의 소행, 즉 해킹을 통해서 영상을 몰래 가져가서 유포한 것 아니냐.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병원 입장에서는 CCTV를 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IP 카메라를 달았는지, 그리고 환자 동의를 받고 촬영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 병원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현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또한 조금 전 진행자의 지적대로 뭔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대답이.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데 이 병원은 2017년부터 자발적으로 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 설치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즉 대리시술 또는 대리수술 문제가 커지니까 우리 병원은 이렇게 대리시술 안 합니다.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요. 영상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오십시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술실뿐만 아니라 심전도실, 진료실 또 상담실까지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비난 또는 법적인 책임도 피하기 힘들어지겠죠.
[앵커]
듣고 보니 두 가지겠네요. 고의적으로 유포했거나 아니면 영상 관리를 못했거나 두 가지 측면인데 어쨌든 유출이 됐고. 어떤 처벌을 각각 받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누군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킹을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카메라 등에 있는 처벌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새롭게 신설된 처벌 규정이 있어요. 즉 단순히 시청만 해도 현재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단순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2020년 5월 19일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촬영물 또는 그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이런 영상에 접근하거나 또는 찾아보거나 보는 것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유포하고 공유하는 건 물론이고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단순 시청도 포함된 건데요. 그전에도 이른바 반포 등이라고 법률에는 돼 있는데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공교롭게도 오는 9월부터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이 시행되는데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의료계에서는 거봐라, CCTV 설치하는 거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진통 끝에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죠. 2년 유예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 의료계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만해요, 당연히. 처음에 영상 유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또한 민감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관리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도 드는데 지원되는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귀담아 들을 만하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지금 이 사건은 개정된 의료법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어요. 따라서 개정된 의료법 내용을 보면 저장장치와 네트워크가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IP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법 위반이고요. CCTV, 말 그대로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건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최근에 영상에 대한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장치거든요. 변호사님과는 오늘 법리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영상의 보안 관리 문제는 정책적이나 사회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가정에서 이런 IP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빼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초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하게 설정되어서 판매됩니다.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입한 후에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해킹을 막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성형외과 병원도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비밀번호 잊어버릴까 봐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안을 위해서도 복잡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고 소식인데 지난 8일 새벽입니다. 강원도에서 SUV 자동차가 운전 도중에 축대 벽을 들이받은 사건인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다시 정리해 보죠.
[손수호]
3월 8일 새벽 5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는데요. 강원도 동해시의 구호동에서 당시 한 부부가 타고 있던 SUV 차량이 벽을 아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41살 아내가 먼저 차량 밖으로 구조됐고요. 그다음에 남편도 구조됐는데. 남편이 현역 군인입니다. 47세 원사 계급의 남편인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교통사고로 인한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처음에 이 사건 뉴스 제목만 봤을 때는 보통 사고인가라고 했었는데 사고가 날 법한 정황도 아니어서 조금 미심쩍은 정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로는 운전 미숙인가. 그리고 혹시 음주, 약물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하다가 동승자와의 다툼이 생겨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차량 오작동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 영상을 보니까 너무 새벽 시간에 빠르게 벽에 충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당시 이 남편은 졸음운전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또 남편은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골절상을 크게 입었는데 CCTV 영상을 쭉 따라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모포에 싼 무언가를 끄는 듯한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그 차량 안으로 옮기는 듯한 장면들이 포착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고가 난 지점을 그전에 답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상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무언가 숨겨진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죠.
[앵커]
그런 의문, 수사 당국이 수상쩍은 부분으로 의심하고 있는 대목 중의 하나가 검시 과정에서 시신에서 발목 골절 등을 제외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보면 발목 부분이 골절됐습니다. 이게 개방성 골절이에요. 즉 안에서만 부러진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건데 그렇다면 출혈이 상당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출혈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이건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한 추정입니다마는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사망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설령 골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출혈이 거의 없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건 검시라고 하는데요. 검시는 검안과 부검이 있습니다. 칼을 써서 해부하면 그걸 부검이라고 하고 육안으로 외부를 검사하는 건 검안이라고 하는데 검안을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부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인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과 함께 사망 시간을 추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교통사고 이전에 사망했다면 그리고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다면 도대체 누가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냐. 만약에 그게 살해라면 도대체 살해범은 누구냐 등을 찾아야 하겠고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교통사고. 그리고 단순한 살인, 그 두 가지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 사망했는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사고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크게 느껴서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한 행동인데 그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나 등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앵커] 물론 지금까지는 추정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군사경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의혹이 더 밝혀진다면 군인 신분인 남편은 향후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군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고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어디에서 재판을 받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도대체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순한 여러 가지 가능성의 나열입니다마는 영상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2명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둘 사이의 갈등 요소가 존재했는가. 특히 관련자가 좁혀져 있다면, 확정돼 있다면 그 둘 사이에 주고받은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발언, 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고. 기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부검 결과와 함께 종합해 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앵커]
아무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추가적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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