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가정한 '69시간 근무표'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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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 개편안을 가정한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주에 최대 69시간 노동할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직장인 일과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근무하도록 짜였습니다.
퇴근 뒤 취침 시간은 5시간. 이후 근무가 반복되며, 주말에는 ‘기절’ 뒤 병원, 그리고 휴식과 다시 기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평일 5시간에 불과한 수면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에는 사실상 기절 상태에 가깝게 잠만 자게 될 거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안대로 제도가 바뀌어도 이런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1주에 64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근과 출근 시점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에 적힌 연속 휴식 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포함한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용자가 주 69시간 근로를 가정해 만든 시간표에선 주 6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 30분까지 근무해야 하고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관계없는 주 64시간 근무 시에는 주 4일은 오전 9시~오전 12시, 하루는 오전 9시~오후 11시 근무를 해야 주말 이틀 휴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허용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1주일에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활용 등을 유연화해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를 독려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와 직장인 커뮤니티에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바꿨던 법과 제도, 사회적 분위기 등이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장기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 노동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금도 연차 쓸때 눈치 보여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과연 정부 안대로 일을 몰아서 하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연차 소진율은 76.1%,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안은) 장시간 노동은 법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휴식권 보장은 인식 개선 차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보장되지 않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동안 노력해왔던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재형 (jhkim0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퇴근 뒤 취침 시간은 5시간. 이후 근무가 반복되며, 주말에는 ‘기절’ 뒤 병원, 그리고 휴식과 다시 기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평일 5시간에 불과한 수면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에는 사실상 기절 상태에 가깝게 잠만 자게 될 거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안대로 제도가 바뀌어도 이런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1주에 64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근과 출근 시점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에 적힌 연속 휴식 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포함한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용자가 주 69시간 근로를 가정해 만든 시간표에선 주 6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 30분까지 근무해야 하고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관계없는 주 64시간 근무 시에는 주 4일은 오전 9시~오전 12시, 하루는 오전 9시~오후 11시 근무를 해야 주말 이틀 휴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허용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1주일에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활용 등을 유연화해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를 독려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와 직장인 커뮤니티에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바꿨던 법과 제도, 사회적 분위기 등이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장기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 노동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금도 연차 쓸때 눈치 보여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과연 정부 안대로 일을 몰아서 하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연차 소진율은 76.1%,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안은) 장시간 노동은 법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휴식권 보장은 인식 개선 차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보장되지 않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동안 노력해왔던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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