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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보배 국민권익위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전국 306개 행정기관이 작년에 처리한 민원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 국민에게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을까요? <’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국민권익위 김보배 조사관으로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보배 국민권익위 조사관(이하 김보배): 안녕하세요.
◇ 이현웅: 저도 관공서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이라는 현수막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어떤 건가요?
◆ 김보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243개 전국 지자체가 1년간 국민에게 제공한 대민접점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는 평가입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16년부터 합동으로 전국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 및 만족도를 평가하고, 행정안전부는 민원 제도운영과 관리기반, 그리고 법정 민원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공개됐죠?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김보배: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 유형별로 나누어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발표되는데요. 전체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약 10% 정도인 32개 기관이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됩니다.’22년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교육청 중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최우수인 가등급이고요. 광역지자체에서는 광주광역시, 기초 지자체 중에는 경기 하남시, 경북 영양군, 서울 동대문구 등이 가등급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높은 민원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하겠습니다.
◇ 이현웅: 가 등급이 10%면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관 입장에서는 큰 자랑이겠습니다. ’22년 가등급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어떤 특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을까요?
◆ 김보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인데요. 동대문구는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5개 평가 분야 모두 가등급을 받은 기관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연속으로 가 등급을 받았는데,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동대문구에는 특히 ‘동대문구 옴부즈만’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공사 현장 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같은 중대한 안전 문제부터, 유기견 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고충민원까지 면밀히 조사해서 시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동대문구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국민 만족도’에서도 만점을 받았는데요. 동대문구의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역 주민들께서도 느끼셨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동대문구가 우수한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군요. 그런데 동대문구처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도 있지만,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있잖아요.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피드백도 있습니까?
◆ 김보배: 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평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낮은 등급인 라·마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컨설팅을 받은 45개 기관 중 약 78%인 35개 기관의 순위가 평균 13.1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22년 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달성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컨설팅과 기관의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불과 3년 만에 최하인 마등급에서 최고 가등급까지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더 확실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가대상기관들에 대한 권역별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면 컨설팅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네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죠.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나요?
◆ 김보배: 네, 사실 일선에서 직접 국민과 만나 불편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해 드리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국민권익위가 2월 27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공직자들에 대해 대통령·국무총리·국민권익위원장 표창도 수여했습니다. 모두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민원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훌륭하게 해결하며 묵묵히 국민의 편에서 일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이런 평가를 통해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도 더욱 나아지겠죠? 국민 누구나 민원서비스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만큼 공직사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보배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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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3월 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보배 국민권익위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전국 306개 행정기관이 작년에 처리한 민원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 국민에게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을까요? <’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국민권익위 김보배 조사관으로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보배 국민권익위 조사관(이하 김보배): 안녕하세요.
◇ 이현웅: 저도 관공서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이라는 현수막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어떤 건가요?
◆ 김보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243개 전국 지자체가 1년간 국민에게 제공한 대민접점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는 평가입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16년부터 합동으로 전국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 및 만족도를 평가하고, 행정안전부는 민원 제도운영과 관리기반, 그리고 법정 민원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공개됐죠?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김보배: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 유형별로 나누어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발표되는데요. 전체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약 10% 정도인 32개 기관이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됩니다.’22년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교육청 중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최우수인 가등급이고요. 광역지자체에서는 광주광역시, 기초 지자체 중에는 경기 하남시, 경북 영양군, 서울 동대문구 등이 가등급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높은 민원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하겠습니다.
◇ 이현웅: 가 등급이 10%면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관 입장에서는 큰 자랑이겠습니다. ’22년 가등급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어떤 특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을까요?
◆ 김보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인데요. 동대문구는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5개 평가 분야 모두 가등급을 받은 기관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연속으로 가 등급을 받았는데,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동대문구에는 특히 ‘동대문구 옴부즈만’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공사 현장 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같은 중대한 안전 문제부터, 유기견 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고충민원까지 면밀히 조사해서 시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동대문구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국민 만족도’에서도 만점을 받았는데요. 동대문구의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역 주민들께서도 느끼셨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동대문구가 우수한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군요. 그런데 동대문구처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도 있지만,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있잖아요.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피드백도 있습니까?
◆ 김보배: 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평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낮은 등급인 라·마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컨설팅을 받은 45개 기관 중 약 78%인 35개 기관의 순위가 평균 13.1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22년 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달성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컨설팅과 기관의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불과 3년 만에 최하인 마등급에서 최고 가등급까지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더 확실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가대상기관들에 대한 권역별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면 컨설팅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네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죠.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나요?
◆ 김보배: 네, 사실 일선에서 직접 국민과 만나 불편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해 드리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국민권익위가 2월 27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공직자들에 대해 대통령·국무총리·국민권익위원장 표창도 수여했습니다. 모두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민원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훌륭하게 해결하며 묵묵히 국민의 편에서 일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이런 평가를 통해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도 더욱 나아지겠죠? 국민 누구나 민원서비스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만큼 공직사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보배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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