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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 잡았더니 "우리나라에선 합법인데요?"
#마약 #대마 #외국인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벌 3세에, 유명 연예인에, 미성년자, 고등학생까지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마약 범죄 현황은 어떤지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곽상도 전 민정수석 50억 뇌물 수수 무죄판결이 터지니까 바로 유아인 씨 대마·프로포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이거 영화에서 본 장면 같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 박기태> 공교롭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이승우> 그냥 공교롭다, 좋습니다.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늘면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범죄가 되었는데,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는 상황이 어떤가요?
◆ 박기태> 최근 마약에 취한 중국인이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이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요. 2012년에는 359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957명, 그리고 2021년에는 2,339명으로 거의 7배 가까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이동이 제한됐잖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2019년, 2021년에 비해서 오히려 마약 사범이 1.5배 증가했습니다. 단속 현황을 살피면 코카인 헤로인, 법상 마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마약보다는요. 특히 향정약물, 그중에서도 필로폰과 신종 마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확실히 외국인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 박기태> 가장 문제되는 약은 흔히 ‘야바’라고 부른 약입니다. 이걸 언론에서 신종 마약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데,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은 약이에요. 다만 인증 제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약간 성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가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각지에서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태국 현지에서는 개당 100바트, 한 3500원 정도에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마와 필로폰은 거의 정반대의 약인데, 이 야바는 태국도 나름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필로폰은 굉장히 강한 각성제라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기만 하면은 마약 지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독성, 해약,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번만 필로폰을 하더라도 뇌의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야바는 태국·베트남 등에서는 상당히 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거나 비싸서 국제우편 등으로 친척한테 몇 알을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산업단지, 농장,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매매하고 투약하는 경우가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47%만이 태국인 마약 사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8%, 비율이 8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수요 증가와 합쳐 보면 한 50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베트남 마약상 비율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 이승우>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도 국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박기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국가가 많고,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인들. 미국에서는 대마 합법화가 된 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기사나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대마를 과다 흡연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위험합니까?
◆ 박기태> 어떤 약물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 이승우> 대마를 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 박기태> 술과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 이승우> 그만큼 위험하군요. 단속이 가능합니까?
◆ 박기태> 우리나라의 단속 형태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나와서 걸어보라든가 아니면 운전을 해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니까. 사실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물도 단속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약물은 생각 안 하고 ‘불어보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 이승우> 그럼 대마 자체로도 그렇게 해약성이 큰데, 또 그렇게 천연 상태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 박기태> 사실은 천연 대마는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마약 중에서는 적은 편입니다만, ‘스파이스’라는 합성 대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C라고 해서 대마에 들어 있는 환각 성분을 포푸리, 말린 채소에다가 뿌리는 거죠. 뿌려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린 야채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 안에 사실은 대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실제로 대마만 들어갔는지, 다른 약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알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 자판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사람들 입장에서는 THC라고만 쓰여 있으면 어린 학생들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기태> THC라고도 안 써있고요. 그냥 ‘향기 나는 풀’, ‘Good Scent’ 이런 식으로만 써있습니다.
◇ 이승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경각심 있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기태>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들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스파이스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외국인 마약 범죄가 국내 마약 범죄와 비교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박기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전체 마약류 범죄 계수라고 그래서요. 한국인 중에 마약범이 얼마나 되나, 이걸 집계해서 계수를 만드는 게 있는데요. 한국 전체가 2012년 18, 그리고 2020년 35까지 증가해서 그것도 굉장히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2012년에 22였다가 현재는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 상승률도 매우 높고, 한국 전체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 이승우> 거의 외국인의 마약 범죄가 한국의 마약 범죄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 박기태> 첫 번째는 잘 논의되지는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쳐가는 지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외국인 마약 범죄로 잡히거든요. 우리나라를 경유한 화물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콜롬비아나 태국에 비해서 한국에서 출발한 화물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검역을 좀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을 거쳐 가는데 이 과정에서 단속이 되면 외국인 마약 범죄라고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높아지는 경우도 첫 번째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율이 꽤 높은 것은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에서는 야바가 꽤 일반적이고, 미국에서 대마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든가 자유로운 해외여행, 무엇보다도 지금 인구 구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많은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마약 단속을 하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다문화 정책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와야 할 다문화 사회의 부작용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큰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 이승우> 오늘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물론 마약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경우는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 교육 같은 경우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태국인들의 상당수는 야바가 마약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카페인 정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확실한 교육만 이루어지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마약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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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 잡았더니 "우리나라에선 합법인데요?"
#마약 #대마 #외국인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벌 3세에, 유명 연예인에, 미성년자, 고등학생까지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마약 범죄 현황은 어떤지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곽상도 전 민정수석 50억 뇌물 수수 무죄판결이 터지니까 바로 유아인 씨 대마·프로포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이거 영화에서 본 장면 같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 박기태> 공교롭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이승우> 그냥 공교롭다, 좋습니다.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늘면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범죄가 되었는데,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는 상황이 어떤가요?
◆ 박기태> 최근 마약에 취한 중국인이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이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요. 2012년에는 359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957명, 그리고 2021년에는 2,339명으로 거의 7배 가까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이동이 제한됐잖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2019년, 2021년에 비해서 오히려 마약 사범이 1.5배 증가했습니다. 단속 현황을 살피면 코카인 헤로인, 법상 마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마약보다는요. 특히 향정약물, 그중에서도 필로폰과 신종 마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확실히 외국인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 박기태> 가장 문제되는 약은 흔히 ‘야바’라고 부른 약입니다. 이걸 언론에서 신종 마약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데,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은 약이에요. 다만 인증 제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약간 성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가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각지에서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태국 현지에서는 개당 100바트, 한 3500원 정도에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마와 필로폰은 거의 정반대의 약인데, 이 야바는 태국도 나름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필로폰은 굉장히 강한 각성제라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기만 하면은 마약 지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독성, 해약,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번만 필로폰을 하더라도 뇌의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야바는 태국·베트남 등에서는 상당히 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거나 비싸서 국제우편 등으로 친척한테 몇 알을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산업단지, 농장,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매매하고 투약하는 경우가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47%만이 태국인 마약 사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8%, 비율이 8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수요 증가와 합쳐 보면 한 50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베트남 마약상 비율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 이승우>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도 국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박기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국가가 많고,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인들. 미국에서는 대마 합법화가 된 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기사나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대마를 과다 흡연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위험합니까?
◆ 박기태> 어떤 약물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 이승우> 대마를 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 박기태> 술과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 이승우> 그만큼 위험하군요. 단속이 가능합니까?
◆ 박기태> 우리나라의 단속 형태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나와서 걸어보라든가 아니면 운전을 해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니까. 사실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물도 단속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약물은 생각 안 하고 ‘불어보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 이승우> 그럼 대마 자체로도 그렇게 해약성이 큰데, 또 그렇게 천연 상태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 박기태> 사실은 천연 대마는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마약 중에서는 적은 편입니다만, ‘스파이스’라는 합성 대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C라고 해서 대마에 들어 있는 환각 성분을 포푸리, 말린 채소에다가 뿌리는 거죠. 뿌려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린 야채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 안에 사실은 대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실제로 대마만 들어갔는지, 다른 약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알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 자판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사람들 입장에서는 THC라고만 쓰여 있으면 어린 학생들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기태> THC라고도 안 써있고요. 그냥 ‘향기 나는 풀’, ‘Good Scent’ 이런 식으로만 써있습니다.
◇ 이승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경각심 있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기태>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들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스파이스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외국인 마약 범죄가 국내 마약 범죄와 비교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박기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전체 마약류 범죄 계수라고 그래서요. 한국인 중에 마약범이 얼마나 되나, 이걸 집계해서 계수를 만드는 게 있는데요. 한국 전체가 2012년 18, 그리고 2020년 35까지 증가해서 그것도 굉장히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2012년에 22였다가 현재는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 상승률도 매우 높고, 한국 전체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 이승우> 거의 외국인의 마약 범죄가 한국의 마약 범죄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 박기태> 첫 번째는 잘 논의되지는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쳐가는 지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외국인 마약 범죄로 잡히거든요. 우리나라를 경유한 화물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콜롬비아나 태국에 비해서 한국에서 출발한 화물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검역을 좀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을 거쳐 가는데 이 과정에서 단속이 되면 외국인 마약 범죄라고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높아지는 경우도 첫 번째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율이 꽤 높은 것은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에서는 야바가 꽤 일반적이고, 미국에서 대마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든가 자유로운 해외여행, 무엇보다도 지금 인구 구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많은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마약 단속을 하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다문화 정책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와야 할 다문화 사회의 부작용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큰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 이승우> 오늘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물론 마약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경우는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 교육 같은 경우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태국인들의 상당수는 야바가 마약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카페인 정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확실한 교육만 이루어지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마약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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