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

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

2023.01.30.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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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습니다.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교사 통합 방안이 관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선택해 다니고 있는 만 5세 이하 어린이들.

2년 뒤인 오는 2025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기관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린 제3의 기관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용 시기도 점점 빨라져서 이를 그대로 둔다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 격차가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새로운 통합모델의 시안은 올해 말 발표하기로 하고 단계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두 기관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를 우선 발굴하고, 교육비 등 지원을 늘려 학부모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제정과 개정도 차례대로 추진됩니다.

[김태훈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 지원관 : 교사 자격이나 양성체제, 명칭, 위상, 제3의 통합기관의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30년간 흐지부지됐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지만,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등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0세부터 2세 영유아와 3세부터 5세의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다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양성 체제와 양성 과정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통합하더라도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 약 6천억 원 등 2026년부터 해마다 2조 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며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만,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확보 방식도 숙제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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