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2023.01.27.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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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7명이 병역을 기피할 수 있게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구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구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의뢰자 상당수가 뇌전증을 겪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병역 기피 방법을 알려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호한 현행 뇌전증 병역 판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의무자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 씨의 도움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의뢰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말에 열립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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