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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류삼영 前 울산 중부경찰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류 총경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류삼영 총경,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시간 마련했습니다.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총경입니다.
[앵커]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류삼영]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거예요. 크게 마음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앵커]
예상을 하고 계셨군요. 이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각오를 하고 계셨던 상황인 건가요?
[류삼영]
이보다 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내용을 보면, 징계 배경을 보면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7월 23일에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셨는데 당시에 이 회의를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 언론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징계 배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류삼영]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 명령은 부당했고 그래서 못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과 특히 인권과 관련된 경찰제도가 31년 만에 바뀌는 상황에서 내부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의견 수렴을 보충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회의 도중에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은 타당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의 제도가 바뀌고 하는 이런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휴일에 비번인 상황에서 모였는데 즉시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도 쟁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셨습니까?
[류삼영]
반박을 했는데 그분들은 일관되게 형식적인 논리로 경찰청장의 직무 명령이 있었고 그게 이행이 안 됐다는 그 사실관계를 추궁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언론 대응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경찰서장이라는 지휘관으로서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14만 경찰조직의 일원이고 공무원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류삼영]
지금 경찰청장이 경찰국 사태, 경찰국을 용인한단 말이죠. 그럼 이미 경찰청장의 생각과 우리 경찰서장들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일일이 그분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장의 지휘 방침하고 다를 수 있는 우리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전체의 의견이, 경찰 전체의 의사가 경찰청장 개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여러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된 총의가 우리 경찰 전체의 의사인지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경찰청장은 지휘할 수 있고 우리 경찰서장은 무조건 복종하여야 된다? 이것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시에 불응한 점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경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또 징계 결정이 내려져서 이번 징계를 계기로 해서 경찰관들이 앞으로 대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걸 꺼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눈치 보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류삼영]
제 입을 막는 것은 그리고 저한테 중징계를 하는 건 다시는 제2, 제3의 류삼영 총경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우리 경찰의 의사가 일사분란하게 경찰청장의 입으로, 경찰청장의 뜻으로만 표현되고 우리 경찰 구성원들의 의사는 청장과 다를 경우에는 표시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정책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류삼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법원에는 법관 회의가 있고 검찰에서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 경찰도 각급 직급 계급별로 서장 회의나 지구대장 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총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만 하시고 지금 이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감찰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경징계를 권고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류삼영]
누차 말씀드렸는데 시민감찰위원회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 했을 때는 저에 대해서 심한 중징계를 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필요 없는 절차를 해서 경징계 권고를 받아놓고 다시 중징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장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앵커]
경찰청장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의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류삼영]
경찰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청장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앵커]
윗선에서 이런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류삼영]
그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장관의 뜻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류삼영]
지금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위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제 문제를 불거지게 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안위가 먼저죠. 아생연후살타, 이런 말이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살고 상대를 공격한다, 이런 바둑용어인데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지금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더 윗선에서 이런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 더 윗선의 뜻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대통령실에서...
[류삼영]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제 징계를 거론할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뜻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류삼영]
부정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청신청, 그러니까 행정부에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거라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 요청이 받아들어져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생각하시는지요?
[류삼영]
법적으로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청구 소송이겠죠.
[앵커]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이런 구상도 지금 갖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직원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총경님께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신가요?
[류삼영]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힘내시고 반드시 잘못된 징계는 바로 될 것이니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라. 지금 소송 기간이 길고 혼자 고독한 싸움인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우려되는 건 마음을 다치고 건강을 해치는 게 두려우니까 건강관리에 특별한 유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시작점이라고 하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나서신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경찰국이 신설되고 나서 현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류삼영]
현장의 관심이 국민으로 향하는 경찰의 관심이 국민을 등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지휘권한을 가진 권력자를 향하는 거죠. 지금은 특히나 인사시즌입니다. 총경, 경무관에 오르려 하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이 경찰국을 통해서 장관에게 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관이나 경찰국은 전국에 있는 경정총경들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잘했고, 평판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경찰청장은 우리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의 업적 평가와 평판을 잘 평가해서 승진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장관한테 간다고 하는 건 장관한테 관심 있고 장관은 그거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장관한테 연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경찰 현장의 분위기 변화와 같은 맥락의 얘기인가요?
[류삼영]
우리 경찰관들은 지금 분명히 우리 경찰의 임무를 수행을 잘 못해서 무고한 국민의 생명, 158명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책감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저는 그 당시 중징계가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 마지막 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과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 부실 대응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류삼영]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국 설치되기 이전에 경찰국이 설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우리 경찰의 관심을, 국민에 있던 경찰의 관심이, 경찰관들은 승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경찰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경찰국의 존재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실제 배치된 경력 현황을 보시면 기동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배치가 안 되고 대부분 경호, 경비, 마약 수사 등에 배치가 됐었기 때문에 이건 이태원 참사와 경찰국이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의 눈치를 경찰 지휘부가 더 보게 되고 그래서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 경비 그리고 마약수사 등에 더 집중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을 마지막에 해 주셨습니다.
지금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주도한 이후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는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얘기를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경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류삼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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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결 : 류삼영 前 울산 중부경찰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류 총경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류삼영 총경,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시간 마련했습니다.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총경입니다.
[앵커]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류삼영]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거예요. 크게 마음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앵커]
예상을 하고 계셨군요. 이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각오를 하고 계셨던 상황인 건가요?
[류삼영]
이보다 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내용을 보면, 징계 배경을 보면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7월 23일에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셨는데 당시에 이 회의를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 언론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징계 배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류삼영]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 명령은 부당했고 그래서 못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과 특히 인권과 관련된 경찰제도가 31년 만에 바뀌는 상황에서 내부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의견 수렴을 보충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회의 도중에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은 타당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의 제도가 바뀌고 하는 이런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휴일에 비번인 상황에서 모였는데 즉시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도 쟁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셨습니까?
[류삼영]
반박을 했는데 그분들은 일관되게 형식적인 논리로 경찰청장의 직무 명령이 있었고 그게 이행이 안 됐다는 그 사실관계를 추궁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언론 대응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경찰서장이라는 지휘관으로서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14만 경찰조직의 일원이고 공무원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류삼영]
지금 경찰청장이 경찰국 사태, 경찰국을 용인한단 말이죠. 그럼 이미 경찰청장의 생각과 우리 경찰서장들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일일이 그분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장의 지휘 방침하고 다를 수 있는 우리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전체의 의견이, 경찰 전체의 의사가 경찰청장 개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여러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된 총의가 우리 경찰 전체의 의사인지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경찰청장은 지휘할 수 있고 우리 경찰서장은 무조건 복종하여야 된다? 이것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시에 불응한 점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경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또 징계 결정이 내려져서 이번 징계를 계기로 해서 경찰관들이 앞으로 대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걸 꺼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눈치 보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류삼영]
제 입을 막는 것은 그리고 저한테 중징계를 하는 건 다시는 제2, 제3의 류삼영 총경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우리 경찰의 의사가 일사분란하게 경찰청장의 입으로, 경찰청장의 뜻으로만 표현되고 우리 경찰 구성원들의 의사는 청장과 다를 경우에는 표시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정책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류삼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법원에는 법관 회의가 있고 검찰에서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 경찰도 각급 직급 계급별로 서장 회의나 지구대장 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총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만 하시고 지금 이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감찰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경징계를 권고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류삼영]
누차 말씀드렸는데 시민감찰위원회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 했을 때는 저에 대해서 심한 중징계를 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필요 없는 절차를 해서 경징계 권고를 받아놓고 다시 중징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장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앵커]
경찰청장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의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류삼영]
경찰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청장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앵커]
윗선에서 이런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류삼영]
그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장관의 뜻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류삼영]
지금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위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제 문제를 불거지게 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안위가 먼저죠. 아생연후살타, 이런 말이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살고 상대를 공격한다, 이런 바둑용어인데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지금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더 윗선에서 이런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 더 윗선의 뜻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대통령실에서...
[류삼영]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제 징계를 거론할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뜻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류삼영]
부정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청신청, 그러니까 행정부에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거라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 요청이 받아들어져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생각하시는지요?
[류삼영]
법적으로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청구 소송이겠죠.
[앵커]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이런 구상도 지금 갖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직원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총경님께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신가요?
[류삼영]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힘내시고 반드시 잘못된 징계는 바로 될 것이니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라. 지금 소송 기간이 길고 혼자 고독한 싸움인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우려되는 건 마음을 다치고 건강을 해치는 게 두려우니까 건강관리에 특별한 유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시작점이라고 하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나서신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경찰국이 신설되고 나서 현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류삼영]
현장의 관심이 국민으로 향하는 경찰의 관심이 국민을 등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지휘권한을 가진 권력자를 향하는 거죠. 지금은 특히나 인사시즌입니다. 총경, 경무관에 오르려 하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이 경찰국을 통해서 장관에게 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관이나 경찰국은 전국에 있는 경정총경들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잘했고, 평판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경찰청장은 우리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의 업적 평가와 평판을 잘 평가해서 승진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장관한테 간다고 하는 건 장관한테 관심 있고 장관은 그거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장관한테 연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경찰 현장의 분위기 변화와 같은 맥락의 얘기인가요?
[류삼영]
우리 경찰관들은 지금 분명히 우리 경찰의 임무를 수행을 잘 못해서 무고한 국민의 생명, 158명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책감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저는 그 당시 중징계가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 마지막 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과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 부실 대응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류삼영]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국 설치되기 이전에 경찰국이 설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우리 경찰의 관심을, 국민에 있던 경찰의 관심이, 경찰관들은 승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경찰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경찰국의 존재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실제 배치된 경력 현황을 보시면 기동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배치가 안 되고 대부분 경호, 경비, 마약 수사 등에 배치가 됐었기 때문에 이건 이태원 참사와 경찰국이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의 눈치를 경찰 지휘부가 더 보게 되고 그래서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 경비 그리고 마약수사 등에 더 집중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을 마지막에 해 주셨습니다.
지금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주도한 이후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는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얘기를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경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류삼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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