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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 대응 나서나...노정관계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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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4일 총파업 취소…"대정부 투쟁 계속"
정부, 노동개혁 적극 추진…노정 갈등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일 근로시간 권고문 발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도 입장 차
[앵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노동계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해 있어 노정 관계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분위기가 잔뜩 가라앉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산하 단체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마저 성과 없이 파업을 끝내면서 향후 투쟁 동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안전운임제 사수와 품목 확대를 위한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안전운임제도가 모든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도로 위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오는 14일 예고됐던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노조 혐오' 행태를 보이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함께 갑시다. 공공운수의 투쟁은 민주노총의 투쟁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파업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참에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고됩니다.

당장, 오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 의뢰로 준비해 온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도 노정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화물연대 후폭풍을 타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16일 동안 있었던 파업의 경제적 피해까지 화물연대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 아마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화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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