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전국 삭발투쟁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전국 삭발투쟁

2022.11.29.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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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화물연대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 규정하며 삭발식 등 파업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 화물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까?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컨테이너 기지에서 조금 전 화물연대의 파업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파업 의지를 다지는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이봉주 /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오늘 11월 29일은 또 하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날이 됐습니다. 동지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 대오를 강고하게 유지해주십시오.]

이처럼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먼저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속에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적 처벌에 더해 운송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생계를 압박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는 거라 주장합니다.

화물연대 측은 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데다, 헌법상 노동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화물연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일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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