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배상 판결 4년...대법, 자산 현금화 빨리 결정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에서 반년 넘게 심리 중인 일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사건을 조속히 결론지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오늘(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4주년을 맞아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일을 언급하며, 혹시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배상금을 한일 다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두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양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자 강제집행을 위해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압류 조처는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 매각명령이 남았지만 지난 4월 미쓰비시의 재항고 이후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