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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눈먼 돈? 불법의료기관, 연 수천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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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눈먼 돈? 불법의료기관, 연 수천억 '꿀꺽'
불법 의료기관이 타내는 건강보험급여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사실이 드러나 환수 대상이 된 금액은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3조 385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환수 대상 금액은 10년간 거의 매년 늘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엔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으로 유출되는 건데 이에 대한 건보 환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지나친 의료 경쟁을 촉발하면서 과잉진료나 과밀병상 운영, 의약품 오남용 등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이는 환자 피해와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건보공단은 재정 건전화 계획의 하나로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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