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그룹홈' 장애 아동 약물 복용실태 전수조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아동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물을 과다 투여한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내 약물 복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경기도에 있는 '그룹홈'에 사는 장애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됐고, 방치되고 있단 내용의 경기도장애인권옹호기관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그룹홈' 원장은 자신이 법정 후견인인 만 10살 미만 중증장애아동 두 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ADHD 치료제를 똑똑해지는 약이라며 먹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신병원에서 장애 아동에게 성인 용량을 초과하는 많은 양을 처방하거나 소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투약하면서 일부 아동들이 부작용 증상을 보였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를 모두 아동 학대로 규정하면서, '그룹홈' 내 장애아동들에 대한 정신과 약물 복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룹홈'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달라 요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