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노동부, 조사 강화

실업 급여를 타기 위해 취직과 퇴직 서류를 조작한 2백 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199명이 실업급여 39억 8천여만 원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199명 가운데 146명은 처벌됐고 나머지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유형을 보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게 한 사례가 전년 대비 3.5배였고, 브로커가 개입한 경우도 2.3배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9천3백여 건을 특별 점검하고,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보험수사관을 추가 파견해 기획조사를 전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을 32억4천만 원으로, 50% 이상 늘렸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1인당 연간 5백만 원까지,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한 경우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