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개편 공방..."일자리 축소 우려" vs "양보다 질"

노인일자리 개편 공방..."일자리 축소 우려" vs "양보다 질"

2022.10.19.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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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개편안을 두고 저소득층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렸습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 8천 개에서 내년 54만 7천 개로 감소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하는데, 축소하면 취약계층 노인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형 일자리에는 부정 수급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문제 등이 있다면서 그런 곳에 정부 돈을 지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 대신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 민간형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는 늘려가면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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