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인정 못 받는' 동거·사실혼 28.3% "정부 지원 차별 경험"

최근 여성가족부가 사실혼과 동거 부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동거·사실혼 부부 상당수가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위원)를 보면 동거나 사실혼 상태의 남녀 10명 중 3명꼴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국 9,999가구 중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우자나 애인, 파트너와 함께 사는 291가구의 19∼49세 남녀 336명(남성 159명, 여성 177명)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경험한 차별과 불편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겪은 차별이나 불편을 구체적으로 주거정책·건강보험·세금 등 정부 지원 혜택 제한, 병원 방문·응급상황 발생 때 보호자 자격 등 법적 관계 인정 여부에 따른 역할 제약, 가족 간 마일리지 통합이나 요금제 결합 등 일상생활 서비스 혜택 제약, 주위의 부정적 시선 등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살폈습니다.

조사 결과 28.3%가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한을 겪었다고 했고, 21.2%는 일상생활 서비스 혜택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응답해 조사대상자 10명 중 2∼3명꼴로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국가적 지원이나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등에서 주어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위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3.9%,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자격이나 역할에 제약을 받은 경우는 12.5%였습니다.

이들 사실혼과 동거 부부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96.7%가 현재 함께 사는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거와 사실혼 생활을 시작할 때 기대한 바를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설문한 결과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93.3%)이 가장 많았고,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86.5%)가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65.9%),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63.8%) 등으로 한국 사회의 분위기상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집 마련이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28.7%),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0.7%),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5.1%),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4.7%), 아이나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3.7%)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2.8%는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받는 법·제도적 제약과 정책 혜택(복지와 주거 정책 혜택 등)과 서비스 혜택의 차별이 있어서, 앞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나 양육을 위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39.6%), 가족이나 주위에서 권해서(11.1%) 등을 꼽았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