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2022.10.05.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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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 조직 개편안 야당에 설명
"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은 빠져
여성가족부 기능은 차관급 본부로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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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부처의 두 장관도 이 같은 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안에 여성가족본부를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여가부 폐지 후 관련 기능을 복지부 산하 본부로 편입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의 큰 틀은 행정안전부가 야당에 설명하면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의 신설은 빠졌습니다.

여성가족부 기능은 차관급 본부로 격하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효율성을 언급하면서,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다며,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았고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당이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가족부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야당도 동의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식 제출되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가 처음 생겼던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과 기능을 조금씩 바꿔온 여성가족부는 20여 년 만에 정부 조직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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