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년범죄 감소...성범죄·폭행은 오히려 증가

지난해 소년범죄 감소...성범죄·폭행은 오히려 증가

2022.10.03.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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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8.2% 줄었습니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만2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3천4백여 건, 폭행이 3천백여 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형사사건이 줄어든 것이 소년범죄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천8백여 건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13%,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범죄도 6%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모두 2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줄었지만, 14살 미만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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