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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독사 해마다 느는데...인력 부족에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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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시원이나 반지하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 공무원이 부족한 탓에 사회 안전망이 제때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인천 계양구 고시원에 살던 50대 여성이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족과는 왕래가 거의 없었고 조현병을 앓고 있던 탓에 사람 사귀기도 쉽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고시원 주인 : (딸들하고) 전화는 자주 한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건 거의 못 봤고 주로 전화하는 이유가 워낙 피해망상 장애가 심하셔서 (문제는 없었는지 물으려고.)]

2년 전 이 고시원에서는 주거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방에서 숨진 뒤 3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 고시원 주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센터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 (공무원) 4명이 담당하는 (모니터 대상만) 9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모니터 계획을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가고 정신과 치료받는 직원이 많거든요.]

사회 취약계층의 고독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95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용호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제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자꾸 주변화되는 거죠. 가족들에 의한 어떤 돌봄이나 지지 기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많이 약화하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2년 전 발굴된 위기 가구 수는 107만여 곳으로 한 해 전보다 70% 넘게 증가했지만, 담당 공무원 수는 10%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복지 업무의 30%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복지 인력을 충원하는 만큼 행정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로 빠지다 보니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박영용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 사회복지직 수는 늘리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니 결국 증원 효과는 없고 업무는 2~3배 늘어나는 거죠.]

지난달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한 비슷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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