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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 원 횡령 발생...해외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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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규모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 씨의 약 46억 원으로 추정되는 횡령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입니다.

A 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 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 원이었지만, 지난 16일 3억 원으로 커졌고, 이어 21일에는 42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시켰습니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 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피의자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 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 1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 9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 발생 위험이 큰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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