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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책 이르면 이달 수립...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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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책 이르면 이달 수립...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근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1,197건으로 줄었다가 등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다시 2,26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노조,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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