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만들어 요양급여 청구한 병원 8곳 공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8개 곳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을 내세워 모두 8억 8천여만 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병의원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이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5곳과 치과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진료를 받은 적 없는 사람을 진료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 3년간 5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 공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6개월간 공표됩니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