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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검찰총장 공석 2달째...'총장 패싱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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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도 첫 정기인사가 있었는데 관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자리는 공백인 상태에서 인사가 난 상황인데. 지금 검찰총장은 아직 후보자 윤곽도 안 나왔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글쎄요, 여러 가지 고심이 인사권자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민정수석실 폐지라든지 경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같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누구를 임명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재 과정에서 언론으로도 보도가 되는 내용인데. 응하는 사람들이 없다. 몇몇이 고사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요건이 된 건 맞거든요. 뭐냐 하면 어차피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쪽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아래 선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특수통 검사들 많이 배치된다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차피 검찰총장이 돼 봤자 허수아비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제의를 듣고도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게 실제로 그런지를 떠나서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결국에 임명하려는 쪽이나 임명 대상이 되는 쪽이나 망설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허수아비 총장, 식물총장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오늘 대통령 출근길에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 그리고 과거 국감장에서의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국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오늘 발언이고요. 그리고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 나중에 들은 발언은 2020년 국감장에서의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하]
글쎄요,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이고 뭘 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맞겠죠. 식물이 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그런 평가가 왜 나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을 건데. 검찰총장은 식물이 될 수 없다는 말로 그냥 설명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에요.

앞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왜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히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적임자가 없다거나 이런 측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후보군을 추리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식물총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주로 검찰 인사가 진행이 쭉 됐는데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검사 중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빈자리를 빨리 메워야 되겠기에 이게 정말 불가피한 인사라고 하면 그건 검찰총장이 빈 자리여도 어느 정도 저는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인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 폭이 상당히 크고 대검에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까지 다 인선을 한 거 아닙니까? 몇 자리는 남겨 놨다고 했는데. 소폭의 자리인 거고, 남겨놓은 것들은. 그렇게 보면 새로 오는 검찰총장은 당연히 식물 총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한동훈 장관 위주의 인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한,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얘기가 결국 식물총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부러 지금 새로 올 총장에 대해서는 식물총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한동훈 장관 위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의심도 제기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결국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면 또 하나의 줄기는 새로운 총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하더라도 지금 인사랑 똑같은 결과에 이를 만한 그런 총장일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말이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여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원구성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지명에도 인사청문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9월에 검찰수사권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늦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사실 가장 정공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할 때 검찰총장 인사도 같이 지명하는 게 가장 정공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하지 않은 그런 인사도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함으로써 그렇게 세팅을 했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복기해 보자면 윤석열 정부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좁혀서 봤을 때는 검찰로서 어느 정도는 인사를 서둘러야 할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 진용을 짜야 되는 그런 인사에 급박한 실정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검 차장검사 그러니까 직무대행 쪽 의견을 듣는다면 그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사까지 한 이상은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건 정부에서 자각해야 되겠죠.

[앵커]
그나저나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이거 언제 될까요? 오늘 싸우고 있던데요.

[김민하]
서로 대화를 제의하기는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라톤 대화를 해 보자, 마라톤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만나자. 그럼 진정성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불거진 게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법사위를 권한을 축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갖도록 할 때 그때 이미 협의된 사항이고 그에 맞춰서 법안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찰을 줬는데 지금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화를 하자더니 진정성이 없고 협상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이 비유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동의해 주었다고 하는 법사위 축소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찰이라는 게 충분한 액수였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심사할 수 있는 기일을 줄인다든지 이런 몇 가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정이었던 것이고 핵심은 법사위의 상원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했던 건데 사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가장 좋은 건 민주당이 약속한 걸 지키는 거겠지만 지켜가지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시오 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협상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제안하기를 대선 때, 지선 때 고소고발한 것까지 취하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고발한 건 이재명 후보에 관한 것들인데 이재명 살리기냐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태도를 상당히 바꿔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려면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의장안에 덜컥 합의하는 바람에 흔들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본인도 우려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을 건데. 당내에서 협상하고 합의하시오라는 쪽으로 등을 떠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강경 분위기예요. 바빠서 각자가. 여러모로 이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YTN 김수민 (baesy03@ytn.co.kr)
YTN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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