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기지촌 여성들 "국가배상 소송 8년...조속한 판결 촉구"

실시간 주요뉴스

기지촌 여성들 "국가배상 소송 8년...조속한 판결 촉구"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70대 이상 고령인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미군 위안부 피해 때문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인 채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지 8년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지난 2014년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해 성매매 중간 매개와 방조,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은 모든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