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정치보복 수사' 논란...5년 전엔 어땠나?

검찰, 최근 민주당 정책연구실 당직자 소환 조사
여가부 외 다른 부처에도 공약 요청했는지 추궁
檢 각 부처에 협조 공문…文 정부 수사 확대 관측
블랙리스트·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도 진행 중

[앵커]
최근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야권에선 '정치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건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응수한 가운데 조만간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5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여가부에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배경과 함께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각 부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여가부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대선 이후 3년 동안 멈췄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며 검찰의 칼날이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하고 있고, 새로 교체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일) :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과거 일을 수사한 건 마찬가지였다고 응수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치보복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7일) :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16일) :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 않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이른바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이전 정부 인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며 일단락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4년 전 다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재작년 유죄가 확정되며 사법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각각 적폐수사를 직접 지휘한 만큼 5년 전과 지금을 같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해 본격적인 사정 정국을 이끌 거란 우려와 함께 죽은 권력을 향한 선택적 수사가 이뤄질 거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다 최측근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 아예 정부의 검찰 직할 체제가 구축되는 거 아니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주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 수사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으면서 '정치보복 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