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내년 수가·보험료율 9월 결정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조규홍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 수가·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요율,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

3차 위원회에서는 요양보험급여 수가·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과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적정하게 산정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재정은 가입자 보험료나 세금,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보험료율은 실무 논의를 거쳐 9월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