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화 놓고 노사 공방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올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32조 원 증가했는데, 그중 77%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증가분"이라며 "업종마다 지불 능력과 생산성이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는데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아주 많아졌는데 곧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도 "지금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종이 차등적용 대상이 될까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